손 놓은 광우병 교육...혼란 키운다
2008.5.12.월

“민주, 쇠고기 재협상 없이 FTA 비준 없어...한나라, 이대통령, 민주에 FTA 부탁 전화”(조선 2면), “민주, 쇠고기 정국 선명성 경쟁...한미FTA반대 주장도”(중앙 4면), “야, 쇠고기 해결 없인 FTA도 없다”(동아 5면), “여야 FTA 청문회 氣싸움...한나라 긴급당정회의,...민주 쇠고기 협상부터”(한.경 5면)해야 한다는 여.야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한미FTA를 17대 국회에서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들도 많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며칠 남지 않은 17대국회에서 통과시키기에는 무리다. 광우병 소고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마당에서는 더욱 더 그렇다. “민변, 쇠고기 협상 국정조사 필요...미 관보 내용과 정부 발표 달라”(동아 8면)발표에서 보듯이 한미FTA와 연동된 쇠고기 문제를 이런 식으로 협상 한 마당에 한미FTA 비준을 서둘러서는 안 될 것이다.

“군, 8월부터 국내산 쇠고기만 먹기로”(조선 8면)한 것을 보면 젊은이들의 저항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을 것이다. “김진 논설위원... 한국전쟁, 사스 그리고 쇠고기”(중앙 22면)라는 칼럼에서 불안을 감수한 인류의 역사를 의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전쟁으로 죽는 것에 비교할 수 없이 적게 죽는 병이니까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자는 것이다. 소고기가 모두 광우병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광우병 소고기가 유통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계급적 문제이니까 지배계급에게는 문제가 안 될 것이다. 노블리제 오블리쥬가 실제는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 저소득층은 한우를 먹고 고소득층은 미국산 소고기를 먹을 테니 반대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냥 받아들이자는 것이 무슨 말인가?

“신희섭 KIST 신경과학 학과장, 광우병 논란, 과학에 맡기자”(동아 27면)고 한다면 정부의 협상 대표단도 모두 과학자들에게 맡겨야 하는가? 공무원들의 협상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저항하는 것은 작년의 과학적 근거와 이번 협상의 과학적 근거가 달라졌다는 것 때문에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다. “미 쇠고기 사전 점검 차질...도축장 점검단 파견 늦어져 첫 수입분 내장 등 대거 포함”(한.경 2면)에서 보듯이 정부를 믿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손 놓은 광우병 교육...혼란 키운다”(한.경 8면)고 하지만 지금 정부의 엉터리 협상 결과를 학생들에게 교육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을 교육당국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가 학생을 교육시키기에는 그 정보에 있어 학생들에 뒤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비정규직 철폐, 서울광장서 9시간 고공농성”(조선 8면)은 기륭전자 비정규 해고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인데 이미 3년이 지났다. 극단적인 투쟁을 하지 않으면 보도조차 되지 않거나 협상 자체가 열리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경제현실 솔직히 알리고 국민 이해 구해야”(조선 27면, 사설)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이 특별하게 경제를 살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보수 정권이 경제를 살리는 시대는 지났다. 지난 대선 때 경제를 살릴 거라 생각한 일부 국민들과 지역의 포로가 된 유권자들 합쳐봐야 전체 유권자의 30%에 불과했다. 지금의 경제현실은 거시경제지표로서 언론에 다 나왔다. 문제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세계화에 편승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물산업, 더 이상 물로 보지마...21세기 불루 골드 떠오른다”(중앙 1면)면서 물사유화를 전제로 기사화하고 있다. “130조원 중국 물시장, 한국은 강거너 물 구경”(중앙 6면)한다는 식이다. 사람의 몸 70%는 물이다. 그 만큼 물과 떨어져서 인간은 살 수 없다. 따라서 물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생존의 기본요소임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는 필수적 공공요소다. 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hdrhdwo로서 공급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산업으로 인식하고 사유화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외국환자 유치해 돈 버는 태국...한국은?, 영리 의료법인 세울 수 없고 외국 대학 유치도 힘들어”(중앙 12면)서 불만이다. 한 국가나 사회의 의료체계는 인간이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다. 그 어떤 차별도 주어져서는 안 된다. 인간 목숨의 숭고함이나 병의 고통에 대해 개인적 사회적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의료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이윤을 위해 움직이는 자본의 논리가 횡횡하고 있다. 외국환자 유치 해 돈벌이 할 생각보다 자기 나라 백성들 아픈 몸이나 고치는 사회의료보장정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전교조는 학부모 교육권 짓밟을 권리 없다”(동아 27면, 사설)고 했는데 학부모입장에서 교육권을 전부 독점할 수는 없다. 교육권은 일차적으로 학생들에게 있지만 학생들의 교육권이 정상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교권 역시 보장받아야 한다. 교사들의 교육권이 땅바닥까지 추락한 마당에 학생들의 교육권만 지키겠다고 해서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문제 있는 교사들을 솎아낸다면서 전교조를 표적으로 하고 있는 일부 학부모단체는 전체 학부모들의 이해보다는 수구보수집단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

“노사정 6자회담 민노총도 참여해야”(한.경 23면, 사설)한다면서 아일랜드 사회적 합의 모델이나 1998년 IMF외환위기 직후의 노사정위원회를 예로 들고 있다. 경제가 어렵고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마당이라 그렇지 민주노총을 애당초 파트너로 할 의향이 없었다. 민주노총을 끌어들여 임금삭감, 고용유연성을 통한 해고용이, 노동법개악을 추진하는 동의를 얻으려는 의도 말고 뭐가 있는가? 공무원 연금개악,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과 사기업화 추진, 장기투쟁사업장에 대한 해결 부재, 노동자 구속, 노동부장관의 반노조 발언 등 이명박 정권의 노동정책기조가 분명한 데 무슨 6자회담이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