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룩의 간을 빼먹지

“대기업이 문 여니… 商高 ·工高 학생들 "대학보다 취업" 유턴”(조선일보), “대우조선 "고졸 위해 '중공업 사관학교' 운영"”(조선일보, 중앙일보, 서울경제, 한국일보,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세계일보, 파이낸셜 뉴스), “[고졸 취업문 더 넓어진다] 삼성, 하반기 고졸 신입 3700명”(서울신문, 머니투데이, 세계일보), “공공기관, 내년 고졸인턴 20%로 늘린다”(한국경제, 매일경제, 경향신문), “MB "대학 가야 성공하는 시대는 지났다"(한국경제)는 등 고졸예찬론이 쏟아지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학력 굴레 벗어나려는 '고졸 고군분투기'”(경향신문), “‘고졸신화’는 극소수, 현실은 “고졸 주제에”(한겨레), “사랑도 직장도… 넘기 힘든 고졸의 벽”(한국일보)은 두텁고 높다. 현상으로 보는 눈이 이렇게 다를 수 없다. 자본신문들은 고졸들의 현실에는 눈감고 실현될 지 안 될지도 모르는 장밋빛 미래만 쏟아낸다.

“1만2700명 삼성그룹 공채”(조선일보, 중앙일보, 서울경제, 한국일보, 한국경제, 한겨레)를 말하기 전에 삼성에서 일하다 억울하게 죽어가는 노동자들, 소리 없이 잘려나가는 노동자들이 한 해 얼마인지 밝혀야 한다. 민주노조가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용노조를 내세워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있는 삼성이 1만 2700명 뽑아서 또 얼마나 착취를 하려고 하는가?

“복지부도 산하기관도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한겨레)하는 데 민간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킬 리 없다. 특히 복지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룬다는 복지부가 이 지경이니 다른 부처야 두말할 것도 없다.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80%로 추진, 감세 완화, 등록금 인하 이어… 오늘은 비정규직 대책”(조선일보, 서울경제), “정규직·비정규직 상여금 차별 철폐”(서울신문), “불법 파견 비정규직…적발 즉시 정규직 전환”(중앙일보, 한국경제, 경향신문), “영세사업장 근로자 4대 보험료 지원”(동아일보, 매일경제, 세계일보, 국민일보) 등 한나라당이 정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자각한 탓인지 또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이것이 제대로 지켜질지 아니면 시간만 끌다가 또 물타기 전법으로 유야무야할지 지켜 볼 일이다.

"손학규, 사람 중심 경제로 나가자"(조선일보, 세계일보), “노동시간, 선진국 수준 줄여 고용 확대”(중앙일보), “손학규 “노동시간 단축해 고용 늘려야”(동아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비정규직 차별철폐·노동시간 단축을 "(매일경제, 서울경제), “동일노동 동일임금”(경향신문)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먼저 손학규씨는 (신한국당부터)한나라당에서 국회의원과 장관을 지냈고 한나라당에서 대선후보가 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탈당해 민주당으로 온 인사다. 민주당(열린우리당)은 지난 10년 동안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펼쳐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도 크게 벌어지도록 한 정당이다. 노사관계로드맵과 비정규직악법 추진, 거기다 이를 더 확대할 한미FTA를 추진한 신자유주의 세력이다. 최근 미국과 같은 시기에 한미FTA를 비준하기로 한나라당과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지금 권력을 잡지 못한 야당이라는 이유로 반한나라당 야권연대 전선을 형성하고 민주노총을 비롯해 노동자들을 현혹하고 있지만 신뢰할 수 없다.

“커피체인점 비정규직 82% 주휴수당 못 받아… 총 1만여명 피해”(조선일보), “알바 주휴수당'나몰라라' 악덕 커피전문점 잡는다”(한국일보), "알바생도 주휴수당 있었나요?"(머니투데이), “고용부, 커피점 임금·주휴수당 실태조사”(한겨레),“고용부, 카페베네 등 7대 커피전문점 노동법 위반 점검”(세계일보)에 들어갔다. 동아일보조차도
“벼룩의 간을 빼먹지”(동아일보)라면서 이들을 비난했다. 문제는 지금의 노동정책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적 임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조에서 최대 200조가 필요한데 이는 다국적기업과 재벌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영세기업의 이윤과 충돌한다는 점이다.

“노조 양보에도…한진중 노사협상 또 결렬”(한겨레)됐다. 3000명 정리해고에 현재 남아서 투쟁하는 정리해고자 94명 복직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노조가 왜 양보만 계속하고 있는가?

“[사설] 대기업 기부문화 더욱 확산되기를”(국민일보)바라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대기업의 기부행위는 추악한 화이트칼라범죄를 저지른 자본가들이 실형을 면하거나 형기를 단축하기 위해 정부와 바꿔치기를 하는 데 이용한다. 아니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 출마하기 위해 선심을 쓰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실 이들이 기부를 하기 전에 제대로 된 노동자 처우와 정당한 세금을 낸다면 그렇게 많은 돈을 낼 수도 없을 것이다. 또 돈을 내는 방식도 자기들 중심의 재단을 만들어 돈을 내놓음으로써 오히려 탈세의 방편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기자의 눈] 대한민국 난치병 체불임금”(서울경제)을 치유하는 방식은 수술하는 방법 외에 없다. 먼저 임금체불로 생계의 위협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지원을 한 뒤 사용자를 강력하게 처벌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2011.9.9.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