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는 감추고 채용만 홍보

“LG, 임기응변보다 책임감… 고졸채용 50%로 확대, 고졸 5700명 포함, 올 한해 1만7000명 채용해 상생 실천, 학력 제한 철폐, 사회에 신선한 충격”(동아일보) 등 재벌들의 하반기 채용에 대해 칭찬 일색이다. 하기야 최근 몇 년에 걸쳐 노동자 3000여명 정리해고 한 한진중공업도 채용할 계획을 발표하는 실정이니 정리해고를 통해 내 보내는 노동자 숫자는 말하지 않고 신규채용 할 때만 이렇게 공치사를 해대면 진실이 왜곡된다. “대기업 고용 줄이면 설비투자 해도 세 혜택 한 푼도 못 받아”(서울경제)도 걱정할 것이 없다. 대기업들은 지금 돈을 쌓아놓고 있다.

“[시론: 최돈호 구미 전자공고교장] 고졸 채용 확대, 실업계高도 변해야 한다”(조선일보)고 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실업계를 나온 학생들이 취업 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게 문제다. 여전한 차별과 멸시 때문에 대학에 진학한다. “[세계포럼] 전문계고, 진학의 꿈 접어야 하나, 대입 특별전형 제도 폐지 재고해야”(세계일보)한다는 식으로 전문계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제도만 찾으면 고등학교 3년간 수업이 대학진학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

“LH (토지주택공사)인턴사원 400명 채용”(매일경제, 서울신문)한다고 한다. 최대 공기업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면 사회적 고용은 늘어날 수 없다. LH공사는 작년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그런데 인력충원이 고작 인턴방식이라니 공기업의 역할을 포기하고 있는 셈이다. “공기업 절반이 하반기 신입사원 안 뽑는다”(한겨레)고 하니 고용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다. 신자유주의 정권들은 하나같이 공공부문 고용이 아니라 민간부문에 고용을 맡기고 있다. 고용불안이 가중되는 원인이다.

“中企 고용 창출 땐 장려금 팍팍 청년 일자리 8000개 만들었죠!”(한국경제), “고용유지 기업 최대 4% 세액공제”(매일경제)혜택을 준다고 한다. “가업 상속 500억까지 면세”(서울경제)에 대해“[사설] 상속세 파격적으로 감면받은 중소기업들이 할 일”(조선일보)은 고용과 직접 경영을 통한 강소(强小)기업으로 성장하는 일이라 했다. 대기업 입장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면세조치가 못마땅한 모양이다.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이 서울시장 선거나 내년 총‧대선을 앞두고 감세정책에 대한 수정을 말하자마자 “전경련 “감세 철회, 정책 불신 초래할것”(서울경제)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한진중공업 노조, 정리해고 협상 의사”(서울신문)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 집행부의 정리해고에 대한 입장은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와 같이 즉각적인 정리해고 철회와 원진복직이 아니다. 따라서 그 동안 김진숙 지도위원이나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내용이 아니다. “한진重 사태 해결 실마리 잡히나”(한국일보)라고 보도하지만 정리해고 당사자를 배제한 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소선 여사 영결식 거행”(조선일보), “이소선 여사 영결식… 2000명 마지막 길 지켜”(동아일보), "어머니의 발걸음, 어두운 사회에 횃불이었습니다"(한국일보), “불의와 타협 말라던 말씀 새기겠습니다”(서울신문), “박원순 변호사 "노동자들의 어머니 편히쉬세요"(머니투데이), “이소선 여사, 아들 전태일 곁에 영면”(세계일보), “아들 전태일 만나 행복하소서…”(국민일보), “[이소선 여사 타계]희망·사랑 다 준 ‘사람 횃불’…”(경향신문), “어머니, 영면하소서, ‘노동자의 어머니’ 아들 전태일 열사 곁으로..., 어머니 마지막 떠나는 날 노동자가 하나 됐습니다”(한겨레) 등등 이소선 어머님 영결식에 대한 언론보도는 담담하거나(조선, 동아) 의미 있는 내용을 담았다. 중앙일보는 보도를 생략했다.

“현대차, 재래시장 상품권 지급”(동아일보), “울산 시장상인도 놀란 현대차의 '노사 相生'”(한국경제), “현대차 노사 ‘전통시장 활성화’ 손잡다”(서울신문), “현대차, 재래시장 살리기 나섰다”(한국일보)고 보도했다. 임금교섭 직후 지급된 상품권이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일시적으로 도움 되는 것은 맞지만 재래시장을 살린다고까지 나가는 것은 과장이다. 재래시장을 살리려면 재벌들의 대형마트를 제한하거나 도시 외곽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한미, 한EU FTA 등 중소상인을 죽이는 자유무역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재벌 회사의 임금교섭이 본질과 거리가 먼 내용으로 홍보효과를 올리고 있다. 이번 현대차 노사협상에서 전임자 수를 대폭 축소하고 나아가 대부분의 전임자 임금을 노조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합의한 것을 두고 “[시론; 박영범 한성대 교수] 타임오프 토대 다진 현대車 노사”(한국경제)로 평가하고 있다. 노동운동의 본질은 후퇴하고 있는데 부차적인 것들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월급 1% , 한달 교통비 맞먹지만… 흔쾌히 서명"(조선일보), “현대오일뱅크 ‘1% 나눔운동’”(중앙일보), “현대오일뱅크 “매달 급여 1% 기부”(동아일보)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기부운동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부가 전 직원에 의해 실천되지만 홍보효과는 회사거나 사용자가 누린다. “현대오일뱅크 ‘아름다운 동행’ 재계 기부문화 새바람 분다”(서울신문)는 것은 과장이다.

2011.9.8.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