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가들의 사재출연 속임수

“高卒직장인 대학공부 고용보험이 돕는다”(매일경제)면 결국 고졸 직장인도 대졸자가 된다는 얘기다. 이 경우 고졸의 사회적 의미가 사라진다. 고졸자가 어떤 경우에도 대학을 진학하게 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일정한 정도의 기술이나 자격 그리고 특정한 강의를 들은 경우 학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옳다. 고졸로 취직해 어렵게 돈 벌어서 또 대학을 다니게 만드는 것은 사회적 낭비다. “특성화고 취업률 10년만에 상승세로”(서울경제, 머니투데이) 나타난 상황에서 고용보험이 이들에게 또 대학진학을 유도하는 것은 특성화고의 의미가 사라진다.

"1년 계약 불합리… 일 할 만하면 이직"(매일경제)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비정규직이 확산되면 고용불안정성이 증가하고 따라서 이직률도 증가한다. 회사에 대한 애착심이 없으면 충성도도 떨어진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5년 남짓한 이유가 바로 이런 노동유연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미국은 평생에 10여 차례 직장을 옮길 정도로 고용유연화가 확대됐다. 자본의 세계화가 노동자들만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월 100만원도 못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나 “생계위해 창업 450만명… 자영업 빈곤층도 껴안아야, 월 100만원도 못 버는 자영업자 300만”(조선일보)명은 비정규불안정노동자다.

“4대 그룹도 사회적 기업 키운다”(머니투데이), “재계에 확산되는 ‘사회적 기업’ 훈풍”(국민일보, 파이낸셜뉴스), "峨山정신 계승해 청년창업 지원 앞장설 것"(한국경제), “共生과 맞물려 재계 ‘사재출연’ 이어질까”(서울신문), “[사설] 재계의 私財 사회 출연 확산을 기대한다”(서울신문), “[사설] 아산나눔재단, 기부문화 이정표 되길”(국민일보)바란다고 한다. 대통령을 꿈꾸는 자본가의 위장된 선행이든, 아니면 정부의 압력에 못 이겨 억지로 내 놓는 돈이든 자본은 이들의 행위를 미화한다. 그들의 속내를 비판하기 무섭게 “[사설] ‘범현대가 선행’에 왜 정치 색안경 들이대나”(세계일보)면서 차단하려 든다. 사회적 기업을 말하기 전에 재벌기업들이 노동자 정리해고 중단하고 고용을 확대하는 게 우선이다. 사재출연 하기 전에 불법 비자금이나 정치자금 만들지 말고 세금 포탈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다. 도둑과 강도들이 ‘선행’을 말하고 있다. 자신들이 마치 의적인 것처럼 행세한다. 국가는 이들의 행동을 받들어 모시려 한다. 웃기는 대한민국이다.

“현대車 노조위원장 도끼로 손가락 잘라”(조선일보, 서울신문, 국민일보, 한겨레)낸 뉴스가 여기저기 보도되었다. 민주노조가 여기까지 왔다. 할 말이 없다. 그 와중에도 자본신문은 “현대차 임단협 난항, 3년 무분규 무산되나”(한국경제)면서 무분규를 기다리고 있다. 노동자들이 투쟁하지 않는 것, 노조의 투쟁이 거세된 상황을 자본은 원한다. 노예노동자가 되기를 원한다. 자본이 만들어 놓은 자본법을 준수하는 순종하는 노동자가 되기를 원한다.

“"한진重 청문회 송곳검증" 벼르는 정치권”(머니투데이)이라고 해 봐야 결국 근본적 문제해결은 없을 것이다. 정리해고에 관한 한 한진중공업 청문회가 아니라 국내 재벌과 다국적기업에 대한 청문회이기 때문이다. 단지 한진중공업 대리하고 있을 뿐이다. 문제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은 여, 야 할 것 없이 신자유주의정책을 편 정치세력들이고 결국 정리해고정책을 편 정권들이다. 송곳을 자본에게 찌르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찌렀고 찌르고 있다.

“신생노조 잇따라 … “항운노조 노무독점 깬다”(중앙일보)는 보도에서 신생노조가 아니라 민주노조로 고쳐야 한다. 노무독점은 단지 복수가 아닌 단수노조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조가 얼마나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항운노조 문제는 복수노조 문제를 넘어선 항운노동자들의 오랜 염원인 민주노조 문제다.

“유성기업 노사, 법원 중재안 합의”(서울신문, 국민일보, 경향신문, 한겨레)했다. 법원이 노조가 낸 불법직장폐쇄에 대한 가처분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 사측 요구를 받아 중재안을 제출한 것이다. 결국 죄 없는 노동자들이 3개월을 넘어서는 가운데 생계문제 때문에 억울하지만 말도 안 되는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노사간 합의라기보다는 자본과 정권 그리고 법원에 의해 강제된 내용이었다.

2011.8.17.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