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용노조 속출

“377개 노조 신설... 86%가 양노총 어디에도 가입 안해”(한국일보),“복수노조 한달 반… 어용노조 속출, 신설노조 78곳, 조합원 과반 확보… 상당수가 어용”(한국일보)노조로 나타났다. 복수노조는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그런데 복수노조가 자본가들의 자유로운 노조결성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기능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자본가들이 노동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노조를 결성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정부는 자본가들이 만든 노조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려야 한다. 하기야 지금 정부가 이를 행할 리 없다. 부추기는 것은 몰라도.

“美 노동자 선거로 단일 교섭노조 선출, 佛 어용노조가 체결한 단협 거부 가능, 日 다수노조가 교섭 소수노조가 추인”(한국일보) 하는 등 복수노조 시대 교섭권을 둘러싼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그 중에서도 역시 프랑tm가 가장 민주적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어용노조가 체결한 단협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어용노조는 노조가 아니고 회사의 노무관리 부서이기 때문이다.

“[사설] 공생발전, 가진 자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한다”(서울신문)는 주장은 일리가 있지만 가진 자들이 자발적으로 내놓는 법은 없다. 먼저 가진 자들의 가진 것이 어떤 과정으로 통해서 가지게 되었는지부터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등의 노동착취를 통해 부를 축적했거나 소비자에게 독과점 가격을 전가해 돈을 벌었거나 거기다 세금을 탈세하여 부를 축적했다면 이는 사회적 범죄행위라 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중과세와 벌금을 통한 부의 사회적 환원을 강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사설] 고졸 성공 신화가 쏟아져야 한다”(중앙일보)는 식으로 고졸 취업문제를 접근하면 또 경쟁적 구도로 간다. 성공의 개념도 여러 가지이지만 지금 우리사회에서 얘기되는 ‘성공’은 소위 말해서 ‘출세’를 의미한다. 그 경우 고졸취업을 위한 차별철폐해소 화두는 사라지고 또 다른 경쟁체제와 사다리를 만드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세계의 사설] 글로벌 청년실업의 위험”(서울경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세계화를 중단시켜야 한다.

“[사설] '100세 壽命 시대'가 축복이 되려면”(조선일보), “[사설] 100세 시대가 재앙이 안되게 하려면”(서울신문) 정년 연장(폐지), 노후복지체계 개편, 노인 일자리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정년연장을 얘기하면 청년실업을 말하고 노후복지를 말하면 청장년의 부담과 조세부담을 말한다. 정년연장과 노인일자리를 말하려면 전체 경제활동인구와 사회적 일자리 배분을 어떻게 할 것 인지부터 논의해야 한다. 노동시간의 전면적 감소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노인복지문제 역시 조세문제에 대한 획기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노인들의 복지가 시혜가 아니라 소비를 통한 경제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2011.8.16.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