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버스를 불법이라 말하는 자들에게 고함

“한진重 '정리해고' 충돌”(매일경제), “한진重 시위현장서 시민단체·용역 충돌”(머니투데이), “한진重·노동단체 충돌… 24명 부상”(서울신문, 국민일보), “한진重 파업장 외부세력 난입 충돌, 무법천지 노동단체로 산업현장 '피멍'”(세계일보), “한진重 불법파업장에 외부세력 대거 난입”(한국경제), “국가보안시설인 방산업체에 노동단체 수백명 난입”(조선일보), “군함 만드는 한진중 조선소 파업 지지 외부세력에 뚫려”(동아일보), “배우 김여진 "난 담 안넘었다" 경찰 "담 관계 없이 법 위반"”(조선일보), “'한진重 크레인농성' 김여진, 체포뒤 훈방”(머니투데이), “시민·노동단체, 한진중 시위 ‘응원’”(경향신문), “158일 크레인시위 김진숙씨 응원하러... 시민들 ‘희망버스”(한겨레), “회사쪽 “시위대 담 넘어와 불법농성””(한겨레), “[사설] 노사갈등 불법 외부세력 차단해야”(서울경제) 등등 불법과 외부세력으로 도배하고 있다. 그러나 한진중공업 사태의 본질은 수 십년 동안 노동자를 착취해 번 돈을 해외로 빼돌리고 노동자를 정리해고하면서 국내 공장을 폐쇄하려는 먹튀자본의 불법으로부터 비롯됐다. 85호 크레인에 올라가 있는 김진숙지도위원은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로 10년 넘게 투쟁하다 법원판결로 복직이 결정되었지만 사측은 복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조남호사장이야말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셈이다.


“MB, 물가·일자리는 끝까지 챙긴다”(매일경제)고 한다. 이제 그런 공약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지만 조용히 지내다 가는 것이 좋겠다. 재경부장관의 발언을 보면 그런 정책은 불가능해 보인다. 돈을 관리하지 못하는 정부에게서 물가안정을 기대할 수 없고,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정부에게서 일자리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30대 그룹 9.5% 늘었는데…대기업 일자리 줄었다니”(한국경제)기사에서 300인사업장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는 재벌대기업들이 여러 사업체를 두고 있고 이 경우 인원이 나눠지기 때문에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들을 합치면 고용이 9.5%나 증가했다고 강변한다. 기업체로 분류하면 대기업 사업체가 중소기업을 분류됨으로 잘못이라는 것이다. 설령 그런 통계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통계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기준시점의 고용량과 조사시점의 고용량의 차이고 또 그 고용형태 즉, 고용의 질을 비교해야 한다.

“10여년 만에··· 고졸 女행원들이 돌아왔다”(조선일보), “기업銀, 15년만에 고졸행원 20명 채용”(동아일보, 한겨레), “'고졸 은행원' 속속 다시 채용”(한국일보), “企銀, 특성화高 졸업 신입행원 20명 채용”(한국경제), “‘고졸 창구직 공채’ 15년만에 부활”(서울신문), “[사설] 기업銀 15년만의 고졸 행원 부활 신선하다”(서울신문), “[사설]기업은행 고졸 채용의 신선한 충격”(파이낸셜뉴스) 등등 고졸 채용에 대한 기사가 넘쳐난다. 대부분이 대졸인 사회에서 고졸이 희귀한 상황이 되고 있다. 문제는 고졸채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졸과 고졸의 학력격차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임금, 승진, 정년 등에서 차별을 없애지 않는다면 고졸 노동자들은 역시 대학진학을 시도할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대학진학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7월 대기업에 복수노조 도입… 한노총·민노총 "묵과 못해"”(조선일보)로 제목을 뽑으면 마치 복수노조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인다. 내용은 복수노조를 시행하되 정부가 강제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물론 내심으로는 복수노조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노조가 간부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복수노조문제는 자주적 단결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를 막을 수 없다. 복수노조가 생겼다고 해서 “남부발전지부 첫 신청 민노총·한노총 힘 잃나”(서울신문)는 식으로 몰아갈 필요도 없다. 어차피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생존할 수밖에 없다.

“기업, 복수노조 보름 앞두고 폭풍 전야”(파이낸셜뉴스)라는 기사 역시 과도한 표현이다. 무슨 전쟁이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노동계 교섭창구 단일화부터 폐지 산업계 일년내내 단체교섭”(파이낸셜뉴스)을 해야 하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다. 복수노조가 시행되지 않은 지금도 사용자가 노조를 탄압하고 민주노조를 없애려 하면 일년 내내 노사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교섭창구단일화-쟁의행위 요건 강화… 노조 세력재편 예고”(국민일보), “[시론] 소수노조 난립대책 시급하다”(한국경제)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노조를 없애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는 곳이다. 민주주의는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소수가 왜 문제인가?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

“"현대차, 기아차의 편법 타임오프제 따라갈 듯"”(조선일보)하다는 표현은 잘못이다. 기아차는 수당인상과 조합비 인상을 통해 노조가 전임자 임금을 해결하는 것으로 협상을 체결했다. 그 동안 정부나 자본가 그리고 자본언론들이 주장해 온 바다. 노조가 조합원들의 임금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결국 주머니돈이 쌈지 돈이라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대기업 평균 정년 지난해 57.3세”(서울경제), “대기업 정년 57.3세…60세 이상 22%”(매일경제), "기업 평균 정년 57.3세... 10년째 ‘제자리’"(세계일보), “정년은 57살... 퇴직은 53살”(한겨레)이다. 4년 차이가 난다. 인사관리규정에만 있으면 뭐 하나? 시행하지도 않을 규정이라면 소용이 없다. 실제 53세 퇴직이라는 것도 모든 노동자가 그렇다는 것도 아니다. 그 보다 훨씬 이전 많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로 공장이나 직장에서 쫓겨난다.

“가사도우미 '노동자 인정' 길 열리나”(한국일보), “‘가사노동협약’ 초읽기...찬반도 못 정한 정부”(한겨레)가 아니라 당연히 비준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문제에 관한 한 국제적으로 후진국이 한국이 이런 국제규약을 비준할 리가 없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비준하더라도 온갖 조건을 달아서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도록 만들 것이다.

“[사설]가입할 이익단체도 없는 국민은 누가 챙겨주나”(동아일보)? 당연히 국가가 챙겨줘야지. 그 걸 말이라고 하나.

2011.6.1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