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복수노조 금지 타령인가?

“한나라당 의원 50명 발의, 같은 형태의 새 노조 불가”(동아일보)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복수노조 금지’를 말한다. “사설: 한나라당 의원들, 근로자보다 노동단체가 더 두렵나”(조선일보), “사설 :노조법 개정해 놓고 시행 발목 잡는 여야”(동아일보)라고 공격한다. 물론 법이란 시행하기 전에 잘못되었으면 고칠 수 있다. 그러나 복수노조는 자주적 단결권 문제이므로 누구도 이 문제를 유보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결정할 수 없다. 하지만 소위 노조전임자와 관련된 타임오프 문제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자율로 결정한다는 것이 국제적 관례다. “타임오프 시행 1년째 OFF?"(동아일보)는 타임오프 문제가 법으로 결정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현실이다.

“사개특위 16개월 결국 빈손으로”(조선일보), “갈등 사개특위 무산되나”(매일경제), “중수부 폐지 사실상 무산”(한국경제)되었다고 보도했다. 노무현 정권에 이어 이명박 정권에서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정부를 공격하지만 그들이 국회 과반일 때도 중수부를 폐지하지 않았다. 결국 정권으로서는 중수부가 그들의 손과 발이 돼 주는 탓에 폐지하기 어려워 보인다. 민주주의가 권력에 의해 흔들리는 모습이다.

“여, 등록금 매년 5~10% 내려 5년 뒤 반값”(한국경제)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서민들은 지금과 같은 대학등록금 1000만원을 5년을 더 기다릴 수 없다. 그것은 가계파산을 의미한다. “정원 3% 등록금 면제 의무 사립대 72%가 안 지켜”(조선일보), “감사원, 202개대 등록금 사상 최대 특감”(동아일보, 매일경제), “사설 : 감사원 등록금 감사, 올바른 해법이다”(중앙일보)라고 하지만 그건 완전한 해법이 아니다. 결국 정부가 대학등록금을 책임질 것인가 여부다. 그리고 이를 기화로 세계 최고의 대학진학율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취업률을 위한 직업교육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일이다.

“반값 등록금 5000명 도심시위(주최 측은 2만명), 시위대 도로점거 한밤 도로 마비, 투표율 20~30% 동맹휴학은 무산”(조선일보)은 결국 정부가 책임지고 반값 정책을 펴지 않도록 하는 핑계거리를 만들어 준다. 투쟁 없이 쟁취 없다. 그래서 결국은 “사설 : 촛불에 머리 조아리며 무슨 정치하겠다는 건가”(조선일보), “사설 : 야권의 등록금 촛불정치 보기 민망하다”(동아일보), “사설 : 전 교육부장관 김진표 원내대표의 반값 선동”(한국경제)으로 내몰린다. 주체가 투쟁해야 한다.

“민주노동당도 강령서 사회주의 삭제”(조선일보)했다. 조선일보가 좀 헷갈리게 생겼다. 그 동안 민주노동당을 북한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종북주의’라고 비판해 왔는데 사회주의를 포기했으니 말이다. 민주노동당이 ‘사회주의적 이상 실현’을 포기하면 무엇을 실현할 것인지 궁금하다.

“한나라당 의원 50명 발의, 같은 형태의 새 노조 불가”(동아일보)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복수노조 금지’를 말한다. “사설: 한나라당 의원들, 근로자보다 노동단체가 더 두렵나”(조선일보), “사설 :노조법 개정해 놓고 시행 발목 잡는 여야”(동아일보)라고 공격한다. 물론 법이란 시행하기 전에 잘못되었으면 고칠 수 있다. 그러나 복수노조는 자주적 단결권 문제이므로 누구도 이 문제를 유보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결정할 수 없다. 하지만 소위 노조전임자와 관련된 타임오프 문제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자율로 결정한다는 것이 국제적 관례다. “타임오프 시행 1년째 OFF?"(동아일보)는 타임오프 문제가 법으로 결정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현실이다.

타이오프 제도를 둘러싸고 한 노동자가 죽었다. “현대차 노사협상 진통, 아산 공장 이틀째 올스톱”(중앙일보)보다 한 인간의 목숨이 멈췄다. 노동자의 목숨보다 자본가는 그들의 이윤을 위한 생산이 더 소중할 것이다.

“삼성발 부패척결, 대기업 전체로 확산”(중앙일보)되고 있다고 한다. 정말 가관이다. 이건희씨가 말한 삼성 내 부장부패 운운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저지른 것을 감추는 일이기도 하지만 너무 속 보이는 일이다. 현대차 불공정 거래를 두고 “사설 : 정몽구 회장도 이회장처럼 직접 해명을”(매일경제) 하라고 주장하지만 이런 문제는 현대자본의 착취와 수탈의 근본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둘 다 제대로 된 사법처리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 스스로가 부정부패척결을 말하는 것은 매우 주제넘은 일이다.

2011.6.11.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