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원이 과로로 자살하는 나라
“법원노조 "과다업무로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한국일보)했다. “직원 자살 법원에 무슨 일이…”(국민일보)벌어지고 있는지는 재판을 받아보면 일 수 있다. 한국사회 특히 재벌공화국이자 천박한 긴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정말 하찮은 일들까지도 법정에서 다툼을 벌여야 한다. 사회적으로 윤리도덕이 무너진 지 오래니까 가정이나 동네에서 해결할 사소한 일들로 모두 법정에 오고, 돈이 돌고 돌아 너무 빨리 도는 탓에 돈을 둘러싼 송사도 끊이지 않는다. 또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정권과 자본의 폭력은 노동자 민중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항하는 모든 행위를 법정에 세워 탄압한다. 법원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폭력적 도구로 전락하였다. 법원 직원들 역시 이런 허드렛일로 지치고 망가지고 있다.

“이채필 장관, 첫현장 방문 하이닉스 왜?”(이데일리, 머니투데이)했겠는가? “이채필 "노사 화합으로 일자리 창출"(연합뉴스)과 같은 퍼포먼스 하려고 갔겠지! 문제가 발생한 유성기업 현장부터 방문해서 문제를 해결할 일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제약하기 위한 정치적 쇼만 벌이고 다니고 있다.

“‘좌클릭’ 한나라 비정규직도 챙긴다”(서울신문)고 한다. 차별 해소 같은 입 발린 소리를 하고 있지만 이는 정치적 쇼일 뿐이다. 신임재경부장관이 정규직 처우 깎아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소리나 못하게 해야지 한나라당이 이제 와서 무슨 비정규직 정책을 내놓는다고 난리인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 또 공약(空約)을 준비하고 있는 셈인가?

“"취업난에..." 석·박사 100만명 시대”(한국일보)가 도래했다. 학력 인플레가 한계에 다달았다. “"이제 5만명 취업 목표"… 특성화高 인재와 우량기업 짝지운다”(조선일보)는 경우는 정말 예외일 뿐이다. 노동현장에서 학력 간 임금과 고용 격차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학력 인플레 거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물가 못 미치는 최저임금, 10명 중 1명 그마저도 못 받아”(경향신문)서 고통을 겪고 있다. 실제는 그 보다 훨씬 더 많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저임금의 고통에 처해 있다. 알바 노동자들은 아예 최저임금 사각지대다.

“안전지침은 말 뿐이었다 , 살수차 기사가 죽었다 책임자도 산재처리도 없었다”(한겨레)고 한다. 4대강 사업에 건설노동자들이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다. 이명박 정권 임기 중 공사 강행으로 노동재해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그것도 목숨을 잃는 사고다. 건설자본들은 노동자들의 목숨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오직 이윤에만 눈독을 들인다.

“유성기업 파업 여파 현대·기아차 6610대 생산차질”(한국경제)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유성기업 사태의 책임을 여전히‘노동자들의 파업’으로 몰아가고 있다. 파업이 아니라 사용자의 ‘불법 직장폐쇄’가 원인이다. 불법 직장폐쇄와 폭력적인 공권력 침탈의 결과다. 근본원인은 밤낮없이 노동자를 수탈해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현대자본의 탐욕이다. 자본의 탐욕과 결합한 자본권력의 책임이다. “‘유성기업 사태 해결 촉구’ 금속노조 잔업 거부”(경향신문)는 총파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적극적인 연대투쟁이다. 이 기회에 초과노동기간을 줄이고 고용을 늘리기 위해 원천적으로 잔업을 폐지해야 한다.

“안팎 악재 양대노총 장외집회 드라이브?”(동아일보), 한국노총의 노조법 재개정, 민주노총의 유성기업 공권력 침탈에 대한 규탄 집회 등을 보고 “夏鬪 돌입하나”(매일경제), “노동계 夏鬪 벌이나”(서울경제), “ 조법 개정 촉구”… 노동계 ‘하투’ 본격화“(세계일보)로 부풀리고 있다. 임투의 일본식 표현인 ‘춘투’가 언제부터인가 사시사철 노동자 투쟁을 상징하는 계절투쟁으로 일반화되었다. 이는 노동자들이 일은 안하고 사시사철 파업만 한다는 잘못된 이미지를 확산시키려는 자본의 이데올로기다.

“[왜…]한나라 지도부 ‘복수노조법’ 딜레마”(경향신문)에 빠졌다고 한다. 교섭 창구 단일화를 통한 복수노조를 시행하려니 한국노총이 반발하고 그렇다고 또 다시 유예하려니 지난 13년 동안 3차례나 유예해 온 역사기 있기에 이것도 만만하지 않고 골치가 아프다고 한다.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는 대로 자주적 단결권과 교섭권을 인정하면 된다. 어떻게 하든지 민주노조의 싹을 자르고 어용노조를 보호하려다 보니 그런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서울대 본부 점거 총학생회 "직원 출입 전면 통제하겠다"(한국일보)고 하자, 서울대측은 “정오까지 점거 풀면 대화”(서울신문)를 하겠다고 한다. “서울대 법인화 ‘평행선 갈등’”(한겨레) 중이다. 작년 말 한나라당이 날치기 법을 통과시킬 때 무더기로 묻어서 통과된 서울대 법인화법이다. 서울대 총장은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학생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그렇다고 그가 무슨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의 요구를 정부에 전달해야 한다. 만약 총장 자신도 법인화가 올바른 길이 아니라면 총장직을 내 놓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본질은 ‘법인화’이지 ‘본관점거’가 아니다.

“대법 “고용안정협약 어긴 정리해고 부당”(한겨레)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포항 철강업체 ‘진방스틸’ 구조조정에 제동을 걸었다. 일단 해고시켜놓고 보겠다는 자본가들은 근로기준법 상 정리해고 조항을 악용한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조항을 악용한다.

“식사시간 길다, 밥값 내라”에 반발 집단파업한 베트남노동자들 구속“(경향신문)했다고 한다. 한국 자본주의의 야만성이 드러난다. 자본은 이렇게 폭력적으로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 수탈한다. ‘밥 먹을 때는 개도 건드리지 않는다’고 하는 데 이주노동자들을 이 보다 못한 취급하고 있다.
“대구도시철도 6년 연속 무분규 달성 ”(파이낸셜 뉴스)이 무슨 주요 뉴스가 되는가? 모든 사업장이 무분규사업장이 되라는 뜻인가? 누구 좋은 일시키라고?
2011.6.2.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