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가 아니라 사법처리가 우선이다!

“사설 : 전관예우 근절이 공정사회 가는 길”(중앙일보)이라고 한다. 물론 맞는 말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그 말이 실현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그들 스스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 전관예우 금지 강화, 1년 내 취업 제한”(동아일보, 한국경제)하기로 했다 한다. 이에 대해 “사설 : 전관예우 근절방안 실효성이 부족하다”(매일경제)고 지적한다. “ 사설 : 전관예우 방지대책, 처벌규정 둬 실효성 있게”(조선일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사설 : 전관예우는 관료공화국의 결과일 뿐”(한국경제)이라는 지적을 수용할 때 관료공화국을 최소한 헌법이 규정한 민주공화국으로라도 돌려놓지 않으면 불가능해 보인다. 전관예우가 1년 이내면 안 되고 1년 지나면 된다는 논리도 정말 웃기는 짓이다. 전관예우가 문제가 아니라 고위관료들의 불법에 대해 처벌하는 게 중요하다.

“한미FTA 협정문에도 번역 오류 296건”(조선일보)이나 되었지만 “한미FTA 새비준 동의안 국회제출”(동아일보, 한국경제)했다. 노무현 정권에서 추진해서 타결했고 이명박 정권이 이를 비준하기 위해 민주당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노무현 정권이 타결한 내용이라야 한다면서 이명박 정권 들어 재협상한 내용만 수정하면 비준할 수 있다며 ‘재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한미FTA 반대가 아니라 찬성을 의미한다. 반MB 야권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명박정권이 한 일만 나쁜 것으로 몰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과 노무현정권이 한 일은 정당한 일로 만들어야 한다. 노동자 민중에 대한 기만이다. 우리는 한EU FTA에서 생생하게 목격했다. “한‧미FTA 비준안 상정 물건너 가나”(매일경제)라고 묻는다면 “아니다!”라고 말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사설 : 당‧정‧청이 등록금 시위대를 설득하라”(중앙일보)고 한다. 당정청이 시위대를 설득할 것이 아니라 당정청이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4대강사업은 공약을 이행한다면서 엄청난 돈을 쏟아 붓고 대학생 등록금 반값은 나 몰라라 하는 정권의 이중적 태도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대학등록금은 반값을 넘어 완전 무상으로 해야 한다.

박재완 재경부장관이 ‘정규직 혜택 자르고 비정규직 부족한 혜택 채우겠다’고 선언했다. 노동부장관 때보다 더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 이제는 노동부장관까지 겸한 모양새다. 이에 대해 “사설 : 비정규직 번듯한 일자리 돌파구 열라”(동아일보)며 아예 비정규직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맞장구까지 치고 있다. 정규직 처우를 깎아 비정규직을 채우는 것은 자본의 이윤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꼴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 처우로 개선하거나 정규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가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정규직 처우를 깎아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발상을 드러낸 것은 매우 반노동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사설 : 수퍼에서는 소화제 못 판다는 장관의 고집”(한국경제), “사설 : 6만명 약사 봐주려 이익 팽개친 복지부”(매일경제)장관은 현역 국회의원인데 약사회로부터 정치후원금을 얼마나 받는지 공개해야 한다.

2011.6.4.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