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재개정 4월 임시국회 쟁점될까?

“노조법 재개정 4월 임시국회 쟁점될까? 노조법 원상복구? 야당들 재개정 움직임, 기업들 한숨...재계, 13년 만에 시행한 타임오프제 물거품 반발...사내하도급 뇌관 건드리나, 노동자 개념확대에 촉각...사측 협상카드 다 뺏으면 노사관계 후퇴만 있을 것”(머니투데이)이라 한다. 노사관계는 상대적이다. 지금 노사관계에서 후퇴를 말할 수 있는 측은 노동자이고 노동조합이다. 타임오프로 전임자를 빼앗겼고 악법인 파견법에 명시된 제조업 파견노동자 금지에도 불구하고 자본 측은 버젓이 파견노동자를 불법으로 고용하면서 정규직화를 거부하고 있다. 자본이 노사관계 후퇴를 말하는 것은 공격을 감추려는 태도다.


“박완수 시장, 2014년까지 65억 투입, 창원에 사회적 기업 100개 만들 것”(서울경제)이라고 한다. 한 개 기업에 평균 650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긴데 무슨 기업인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를 가지고 기업이라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그런 정책보다는 창원시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고용을 늘리는 게 옳다. 아니면 지역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옳다.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산재 복귀율 10%P 올리겠다”(매일경제)고 한다. 물론 그런 목표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먼저 근로복지공단이 해야 할 일은 산재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산재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다. 산재판정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야 산재를 인정받는 상황이 지속되는 데 그런 정책은 정말 한가로운 얘기다.


“복수노조 시대 성큼, 위기인가 기회인가”(국민일보)묻는 것은 우문이다. 위기와 기회는 동시에 존재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주체적 역량에 달려 있다.


“사내하도급 소모戰, 발목 잡힌 글로벌 현대차...노조, 고법 판결후 정규직전환 요구로 생산 차질...재계, 제조업도 파견근로 허용해야 글로벌 경쟁”(한국경제)에서 이기거나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조업이나 제조업 자본가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비정규직파견노동자들은 살아남을 수 없다. 그들이 살아남는 방식이래야 저임금과 고용불안 나아가 만신창이가 된 몸뿐이다.


“금호타이어 나흘째 생산 중단, 파업불참확약서 요구와 직장폐쇄”(경향신문, 한겨레)체 대해 “강운태 시장, 사측 대화 나서야”(서울신문)한다고 촉구했다. 그런데 “금호타이어 공장가동 나흘째 차질, 대립 장기화 땐 파국, 각계 정상화 촉구”(조선일보)로 바꿨다. 사측의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금호타이어 사태는 금호재벌 사태가 빚은 후과다. 이는 노동자들의 책임이 아니다.


“사설 : 베이버부머 은퇴자 모른척 할 것인가”(중앙일보), “사설 : 기업근로자 정년 연장 방안을 강구하라”(한국일보)는 것 까지는 좋은 데 “사설 : 생산성 임금체계가 정년 연장 방안이다”(한국경제)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곤란하다. 이는 정년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한다. 최소한 60세까지는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

2011.3.29.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