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110일째 하늘로 올라간 전주버스

“파업 110일째, 하늘로 올라간 전주버스”(국민일보)로 묘사했다. 망루를 설치하고 집행부가 단식농성중이다. 지역의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 버스회사 사장들 모두 지역 토호세력들이고 동향이며 서로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그렇고 그런 사이다. 버스에 보조금을 주는 지자체장들이나, 그 보조금으로 대학에 기증하고 명예박사를 받는 고매한 회사 이사장님이나, 그리고 그들의 지원을 받는 중앙의 높은 국회의원 모두 노동자들이야 죽든 말든 알 바 아니다. 옛날에도 높은 신분의 양반들과 종들이 있었고 지주와 소작인이 있었으니 세상은 변한 게 없다. 놀고먹는 사공이 많으니 버스가 하늘로 올라갈 수밖에.

“추운 날씨·대학졸업, 실업률 1,2월에 가장 높아”(한국경제)서 문제란다. 문제는 계절적 실업이 아니라 청년실업률과 고실업률 자체가 문제다. 3월부터 실업률이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고용불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준실업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이다.

“지자체들, 퇴직 어르신들 재취업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복지관 등서 교사·공무원 경력 활용”(한겨레)한다고 한다. 자원봉사라면 모르겠지만 젊은이들을 고용하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고령의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를 활용하는 것이라면 문제다. 현재 지자체에 많은 일자리가 있지만 젊은이들이 안정적으로 직장으로 일하기에는 임금이 너무 낮고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선택을 회피한다.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다.

“남여 고용차별 경험 22%, 임금분야는 41%”(한국일보), “평등실현 땐 女진출 활발해질 것, 57%”(서울신문), “노동부 직장인 1000인 조사, 직장 내 성차별, 사장님에 달려, 36% 사업주 의식 바뀌어야”(중앙일보)한다고 답변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초등하고 때부터 성차별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주가 의식을 바꾸는 일이 쉬운 게 아니다. 관련법에 따라 성차별이 불법임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당연히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노사정 합의 못 해, 베이버 부머 정년 연장 사실상 불발”(조선일보, 한국일보, 한국경제), “노사정 동상이몽”(매일경제)이라고 한다. 당연히 사용자측은 임금피크를 통한 정년연장을 원한다. 그것도 모든 사람이 아니라 회사가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다. 그런 정년연장을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없다. 지금 노사정이 해야 할 일은 젊은 층 일자리를 만드는 일과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일이다.

“생활고 55세 베이버부머들 국민연금 독배 드나, 55세부터 받으면 연금 30% 깎여(중앙일보)서 문제라고 한다. 그만큼 조기퇴직에 따른 생활고를 반영한다. 사회적으로 최소한 60세 정년을 일반화시켜야 한다. 불가피할 경우 55세부터 연금을 받는 경우라도 끝까지 30% 적게 받는 게 아니라 30%에서부터 점차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

“금호타이어 사흘째 직장폐쇄, 사측 불법파업 철회 확약서 요구에 노조 출근 거부”(중앙일보, 동아일보)키로 했다. 불법파업 철회 요구면 합법파업은 받아들인다는 것인가? 사측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무조건 불법파업으로 단정하고 언론을 통해 노조의 책임으로 돌린다. 그러면 노조가 왜 파업을 하는지에 대한 쟁점은 사라진다.

“이대 청소노동자들도 작은 승리, 시급 280원·식대 1만원 인상 합의”(경향신문, 한겨레)했다. 최저임금 4320원만 주다가 겨우 280원을 올렸다. 연간 2000시간을 가정하면 연 56만원이 오른 셈이다.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대학등록금 받아서 겨우 그 정도밖에 올려주지 못하면서 돈은 어디에 쓰는가?

“임순광 비정규직교수노조 새 위원장, 시간 강사 처우 개정안은 개악”(한겨레)이라 했다. 당연하다. 먼저 교원이라고 하지만 비정규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역시 계약직 노동자일 뿐이다. 학생들의 학점은 똑 같은 데 강사와 교수들의 고용과 임금에서 천양지차가 나는 이유가 뭔가? 역시 많은 등록금 받아서 학교는 어디에 쓰는가?


2011.3.2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