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과 업무방해

“파업은 예측할 수 없을 때만 업무방해죄”(한겨레), “대법 철도노조 총파업 판결...파업, 큰 손해 있을 때만 업무방해죄”(한국일보), “합법파업도 손해 있을 때만 손해 있을 때만 업무방해죄”(경향신문)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진일보한 측면은 있지만 이 역시 매우 보수적인 판결이다. 노동자들의 파업은 당연히 합법적으로 사용자들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진행된다. 사용자 입장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업무가 전혀 방해받지 않는다면 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리 없다. 따라서 노조가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최후수단인 파업권은 당연히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한 권리다.

“대법원 첫판결, 파업 무조건 업무방해죄 성립 안 돼, 판례 뒤집어”(서울신문), “대법원 판례변경, 사업장에 손해 안 끼쳤다면 불법파업도 업무방해로 처벌 못해, 노사관계 파장...검찰, 처벌요건 모호, 법적 논란 부를 것”(동아일보)이라고 했다. 법적 논란을 부를 것도 없다. 판결한대로다. “대법, 심각한 손해 낸 파업만 업무방해...경총, 오해 여지 있다”(매일경제)고 했는데 오해할 일도 많지 역시 판결대로다.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당연히 예측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테고 어떤 이유를 붙이든지 불법파업이라고 꼬투리를 잡을 것이다. 노동자들의 파업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파업이 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논란을 떠나 강력한 투쟁으로 완벽한 승리를 하는 경우에만 해소될 문제다. 민주노총은 노개투 총파업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다. 당시 민주노총 지도부는 전원 지명수배되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지만 강력한 총파업 투쟁으로 이를 무효화시키고 정권을 굴복시켰다.

“경기도 예비기업 38곳 지정, 사회적 기업 육성해 빈곤·우울 퇴치한다”(조선일보)는 계획을 세운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문제는 오늘날 빈곤문제는 고용불안과 해고, 실업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사회적 기업을 만들기 이전에 기존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제해야 할 일이다. 또 우울증 문제 역시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과 직장인들이 오늘날 신자유주의 경쟁 속에서 어떻게 우울증을 앓고 있는지부터 파악하고 대처하는 게 우선이다.

“외환은행 인수지연 노-노갈등 우려...외환은, 매각 강행 땐 총파업...하나은, 매국 호도 좌시 안 해”(국민일보) 등 노조갈등을 보도하고 있다. 당연히 입장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이를 너무 크게 노노갈등을 보도하는 것은 맞지 않다. 외환은행문제는 금융투기자본(검은 동맹으로 정부고위관료, 은행경영자, 법무법인, 금융당국)과 이에 대응하는 노동자 민중들의 갈등과 대립이다.

2011.3.18.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