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바람과 찬바람
“윤증현 재정부장관, 청년층 고용부진 해결해야”(서울경제, 한겨레)한다고 말한다. 청년고용문제가 심각한 탓이다. “2월 취업자수 46만 9천명 늘어, 실업자도 첫 100만 돌파”(조선일보, 서울신문)해서 “2월 취업 47만명 봄날”(동아일보)로 표현했다. 그러나 “청년 고용 되레 줄어”(매일경제), “청년 실업률 3개월 째 8% 넘어”(한국경제), “청년 취업은 되레 뒷걸음질”(서울경제), “고용 봄바람에도 청년백수 여전”(한겨레), “고용회복 훈풍에도 청년 일자리 찬바람”(세계일보)이다. 고용문제가 찬바람이 부는 겨울인지 아니면 봄바람 부는 계절인지는 결국 시각차이다. 또 취업자수 증가가 계절적 요인이거나 비정규직 고용확대 고용불안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자영업의증가라면 이를 환영만 할 일도 아니다.

“청소년 고용업체, 최저임금 잘 안알려준다, 부산경남울산 업체 80%가 노동관계법령 어겨”(동아일보, 국민일보)서 문제라고 지적한다. 한마디로 “위법천지”(한겨레)다. 현행법 위반이다. 그런데 정부나 사법당국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 시급 4320원도 못 줄 상황이면 가게 문을 닫고 직접 노동자로 나서는 게 옳다. 즉각 신고를 접수받아 영업정지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워크아웃 금호타이어 노조는 파업 수순 돌입”(한국경제)했다고 한다. 결국 자본신문들은 기사 제목을 통해 이미지를 만들고 불온한 생각을 하게 한다. 워크아웃은 회사가 어려운 상황을 의미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파업하면 자본신문들이 찬성하거나 우호적인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그 때는 또 논리가 있다. 회사가 한창 잘나가고 있는 판국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식으로 파업을 비난한다. 워크아웃 분제가 아니라 파업이 문제가 된다.

“동국제강 17년 연속 무교섭 협상, 1994년부터 항구적 무파업 선언”(머니투데이, 파이낸셜 뉴스) 중이다. 노조가 교섭도 안하고 회사에 위임장이나 써주고 있으면 노조가 할 일이 뭔가? 아예 노조 문을 닫고 노무부서로 전환하는 게 옳다. 항구적 무파업을 선언한 것은 노조가 항구적으로 파업권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헌법과 노동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며 다른 노조나 노동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다. 자본에 장악된 노동조합의 전형적 모습이다. 최근 60년 넘게 무파업 했던 사업장에서 민주노조가 생기고 투쟁이 벌어졌다. 오랜 기간 동안 어용노조가 지배한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은 자본에 착취당하면서도 숨죽이며 살아간다. 그런 노조는 자본가보다 더 나쁘다.

“하나금융에 쓰나미 왔다, 김승유회장 실망감...외환은 노조, 론스타 결함 인정된 것”(한국일보), “8년 논란 끌고도 또 적격성 판단 유보, 금융당국 면피”(한국경제), “금융위,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판단 또 유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불투명”(국민일보) 등 최근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말이 많다. 문제의 핵심은 과거의 불법(인수)을 지금이라도 단죄하느냐, 아니면 과거를 묻지 말고 불법한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느냐가 핵심이다.


2011.3.17.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