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전 최악의 재앙에 대비해야 한다!

자본신문들은 “후쿠시마 원전 2호기 통제불능 위기”(조선일보), “원전 도미노 폭발”(중앙일보), “동일본 대지진, 연료봉 2차례 완전 노출”(동아일보), “원전 또 폭발, 일본경제 사실상 마비”(매일경제), “일, 제한 송전”(한국경제) 등 일본 원전의 긴급 상황을 1명에 싣고 있다. 그런데 사설을 보면 “사설 : 원전 안전 철저히 하되 과잉반응 금물이다”(매일경제), “사설 : UAE원전, 안전이 생명이다”(파이낸셜 뉴스), “사설: 일본의 위기대처에서 배우고 조용히 돕자”(동아일보)며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다. 전날 동아일보 사설과 같이 매일경제는 정말 ‘금물’할 소리를 하고 있다. 지금 한국의 신문들이 일본 원전 폭발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대하거나 바람이 한국으로 불지 않아서 방사능이 한국에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한가한 소리만 한다면 이는 언론의 책임을 완전히 방기하는 일이다. 지금 한국 언론들이 해야 할 일은 한국 원전상황에 대한 정보공개와 대대적인 안전점검 그리고 노후화된 원전의 해체와 대체에너지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대토론이 필요하다. 이번 기회에 원자력발전을 통한 전기사용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시도해야 한다. 자본주의 생산과 소비생활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해야 한다.

“저소득층 상용직 증가, 성장-고용 선순환 타나, 하위 1분위 3.6%P⤒”(한국경제)증가한 것으로 성장고용 선순환을 말하는 것은 성급할 뿐만 아니라 사실도 아니다. 60%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차별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롯데손보빌딩 미화원, 월 198시간 일하고 80만원, 휴일도 없이 쓸고 닦아도, 짙어만 가는 가난의 얼룩, 최저임금도 꿈인가”(한겨레), “고대‧연대‧이대 청소노동자들 2차 파업 돌입, 임금‧식대 인상 협상 결렬”(경향신문)에서 보듯이 생존의 한계선상에 처한 노동자들이 수백 만 명에 달한다. 지금 선순환 운운할 상황이 아니다.

"놀고먹는 非구직 니트(NEET)족 100만명 넘었다“(국민일보), "구직활동 포기 청년백수 100만명 넘었다“(경향신문)고 한다. 한 달에 100만원 넘게 투자해 대학을 졸업했는데 비정규직으로 취직해 한 달 100만원도 못 버는 상황이니 취직을 포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회보장은 안 되어 있지만 가정 내 복지 즉 어느 정도까지 부모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 니트족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결국 부모들의 재산이나 소득상황에 따라 니트족 여부가 결정된다.

“하나금융도 외환노조도 결론 내라는데, 눈치만 살피는 금융위”(한국경제)는 어쩔 수 없는 원죄 때문이다. 외환은행 불법매각에 금융위 역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당시 정부당국의 금융정책국장이었던 사람이 금융위원장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어물쩍 넘어가다가는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불법매각에 관련된 기관이나 당사자들은 책임을 져야 하고 당연히 원상회복 조치해야 한다. “사설 : 금융위, 외환은행 국익 차원서 판단을”(매일경제)하는 것이 아니라 범법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불법 매각 인수한 외환은행은 일종의 장물인데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은행에 파는 것을 방치하면 장물을 다시 불법으로 거래하는 꼴이다.

쌍용차 법정관리가 끝났다. 인도의 마힌드라가 인수했다. “사설 : 마힌드라의 쌍용차, 노사상생의 새 틀 짜야”(경향신문)한다고 주문하지만 쌍용차는 그럴 생각이 없다. 대타협으로 약속한 무급휴직자 1년 후 복직도 오리무중이다. 그러니 정리해고자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 14명의 쌍용차 노동자들이 죽어갔다. 정권과 자본은 나 몰라라 한다. 마힌드라 역시 인수대금 외 별 투자계획이 없다. 자동차 산업정책 차원에서 노동자들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산업은행)가 개입해야 한다.

“겉돌 수밖에 없는 이익 공유제 논란”(조선일보)에 대해 정운찬 전 총리가 ‘성과공유제’라고 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익공유제든 성과공유제든 결국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를 동의할 대자본가가 어디 있겠는가? 이것을 동의한다면 아예 생산이나 분배과정에서 노동자나 중소기업을 착취하지 않았을 것이다.

2011.3.15.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