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전 안전한가?

“원전 외벽 폭발, 추가 폭발 우려”(조선일보), “후쿠시마 190명 피폭 가능성”(동아일보), “방사능 샜다”(중앙일보)고 보도했다. 실제 일이 터지고 눈으로 봐야 이해하는 것을 보면 실증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는 한 모양이다. 그 동안 환경 또는 반핵단체가 원전반대를 주장하면 원전의 절대 안전성을 강조했고 심지어 녹색에너지로 선전해 왔다. 나아가 촛불 켜고 살 것이냐며 비난하던 언론들이 지진지대에서도 원전안정성을 자랑하던 일본에서 원전이 폭발하고 방사능이 누출되자 걱정이 되긴 하는 모양이다. 한국원전은 일본보다 훨씬 낮은 강도(6~7)의 지진에 맞춰 내진설계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니 이제는 그런 주장을 하기 어렵게 되었다.

“사설 : 대한민국 원전 20기, 최악의 재앙에 대비돼 있나”(조선일보), “사설 : 한국 원전 안전성 전면 재검검을”(한국일보), “사설 : 국내원전은 지진에 안전한가”(파이낸셜뉴스), “사설 : 일본 원자력 비상사태의 교훈”(세계일보)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는 “사설 : 일본 지진 원전 사고, 무시도 과장도 금물이다”(동아일보), “사설 : 日 원전사고 과민반응은 안 될 일”(한국경제)이라며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현재까지 한국은 일본보다는 상대적으로 지진 안전지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진 설계면에서 일본보다 훨씬 취약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기술면에서 일본보다 뒤떨어져 있다. 만약 일본 같은 대지진이 발생한다면 한국의 원전은 러시아 체르노빌이나 미국 스리마일 같은 원전참사를 면치 못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대체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가 필요하다.


“고용부 직원 57% 노동의욕 감퇴, 다른 부서보다 크게 높아”(한국일보)서 문제라고 한다. 그들도 노동자인데 반노동자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무슨 마음에 내켜서 흥이 나서 일하겠는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복이 아니라 특정한 정권이나 자본가들의 이해를 위해 노동자를 탄압하고 억압하는 데 앞장서는 공무원들에게 노동의욕을 기대할 수 없다.

“노조법 재개정 발등 찍은 한노총, 경영계 후원금 중지로 파견 전임자 올 급여 한 푼 못 받아”(서울경제), “경총, 한노총 파견자 임금 못줘, 타임오프 전면 개정 요구에 후원금 끊어”(매일경제)졌다고 한다. 당초부터 잘못된 일이었다. 경총 후원금으로 한국노총 상근자 월급을 준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더구나 타임오프 야합의 조건으로 진행된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노조전임자는 사업장에서 노사자율에 의해 그 숫자를 확정하고 단협에 의해 상급단체 파견 숫자를 정해야 한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 타임오프·복수노조 문제로 춘투 안 돼”(서울경제)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전임 노동부장관 스스로 노동3권을 부정하는 일이다.


2011.3.1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