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겹게 버티고 있는 쌍용차 해고무급휴직노동자를 지원하자!

“쌍용차 무급휴직자들 기약 없는 고통, 복직의 봄은 과연 올까, 더 버틸 힘이 없다...쌍용차, 여전히 법정관리중 휴직자 복귀 여건 안 돼”(한국일보)라며 사측은 책임을 회피한다. 무급휴직 1년 후 복직이라는 노사대타협은 새빨간 거짓말이 되고 말았다. 이명박 정권은 폭력으로 노동자 파업만 공격했을 뿐 사용자들이 이런 약속 위반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른 채 한다. 당연하다는 식이다. “사설 : 쌍용차 노동자들의 잇단 죽음이 던지는 충격”(경향신문)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사설 : 쌍용차 퇴직근로자들 도울 길이 없나”(한국일보)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이 당장 있어야 하겠지만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의 지원연대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노동조합은 상호부조정신에서 출발했다. 동료둘이 목숨을 끊고 있는데 정권과 자본만 탓하는 것은 동지들에 대한 태도가 아니다. 노동조합의 직무유기다.

“박재완, 모든 고용부 직원 일자리 戰士로 현장 누빈다”(뉴시스)고 한다. 일자리를 알선한다는 것인지 취업을 부탁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노동부, 저소득층 자녀 1만 명 취업 지원”(서울신문)하는 것으로 끝날지도 모를 일이다. 현장만 누빈다고 취업이 되는 게 아니다. 취업할 수 있는 제도나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먼저 실질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가 나눠져야 하고 반드시 노동시간 상한제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과 학력간 부문간 임금격차를 축소해야 한다. 현장을 누비면서 취업을 부탁한다고 기업가들이 순순히 고용을 늘리지 않을 것이다.

“공직출신 민간기업 취업 까다로워진다”(국민일보)고 한다. 이런 말을 믿을 사람이 없다. 그 동안 수많은 정치적 공약과 제도를 통해 공직자의 민간기업 취업에 대해 제한을 가해왔다. 그러나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낙하산 인사들은 더 늘어났다. 특히 고위공직자들은 회전문 인사를 통해 공공, 민간을 넘나들고 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정치적 발언일 뿐이다.

“감사원, 취업숨기고 실업급여 받아 고용기금 3년새 11억원 샜다, 1829명 1413곳 적발”(동아일보, 매일경제, 파이낸셜뉴스)했다. 이를 두고 “실업급여는 눈 먼 돈”(한국경제), “눈먼 실업급여”(국민일보, 한국일보), “실업급여 부정수급”(세계일보), “고용보험관리 구멍 숭숭”(서울경제), “감사원 최근 3년 실태 감사, 취업사실 숨기고...고용지원금 빼먹고...고용보험기금 152억 줄줄”(서울신문)샌다고 표현했다. 첫째는 취업과 실직의 연계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탓이다. 다음으로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늦거나 미약한 탓이다.

“노동부, 사회적 기업 100억 펀드 조성 차질, 미래에셋 벤처투자 1곳만 40억 계획서 제출”(서울경제)했다고 한다. 먼저 노동부가 이런 방식으로 사회적 기업을 구상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수조, 수천 억 원에 달하는 공기업 민영화 못해서 안달인 정부가 무슨 100억원으로 사회적 기업을 만든다고 호들갑인가? 사회적 기업은 당연히 공기업이나 협동조합이어야 한다. 그러나 공기업은 민영화하고 농협 같은 협동조합은 금융지주회사 만든다고 난리다.

“고용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신청접수, 1995년 한국경제신문이 펼친 노사협력캠페인의 일환으로 노동부, 한국노동교육원과 공동으로 17년째 해오는 사업”(한국경제)이라고 한다. 노동자들의 투쟁을 무력화시키고 사용자 측에 협조적인 어용노조를 육성하는 캠페인이다. 무쟁의, 무파업, 임금협상 백지위임, 평화선언 등 노동조합이 있을 필요가 없는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노사야합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둔갑시켜 전국에 걸친 노동조합의 투쟁을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이런 사업장은 민주노조가 설립되고 분규가 발생하면 장기투쟁 상황으로 갈 수 밖에 없다.

“與와 연대 깬 한노총, 현정부 출범 처음, 야권 노동대책회의 참석”(조선일보)했다. 한국노총이 주장했듯이 정책연대를 깬 것은 한국노총이 아니라 정부 여당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상층간부 몇몇에게는 정책연대 약속을 지켰는지 모르지만 현장의 노동자들은 그런 야합을 바라지 않았다.

“전북도, 파업 85일 전주시내버스 보조금 중단”(경향신문), “전북도·전주시, 80% 운행률 약속 어겨 보조금 전면 중단, 전주시내버스 파업 새 국면”(한국일보)을 맞이할 것이라 한다. 그러나 기존의 전북 버스노조와 새로운 민주버수노조를 이간질 시켜 파업을 무력화시키려는 술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자들의 합법적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노동부도 문제지만 이를 빌미로 민주노조탄압에 여념이 없는 버스업주는 더 문제다. 전북도나 전주시는 업주에 대한 보조금 중단을 넘어 사업등록 허가를 취소하는 조취를 취해야 한다.

“현대차·비정규직 상생법, 파견법 개정해 제조업 비정규직 직접 고용해야”(중앙일보)한다고 떠벌리고 있다. 현행법으로는 불법이니까 법을 개악해 불법파견을 합법화하겠다는 의도다. 그럼 현행법은 무조건 어기겠다는 것인가? 민주노조운동 초기 악법은 어겨서 깨트린다고 했다. 자본가들도 한 수 배운 모양이다. 제조업에 파견노동을 금지하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는 악법일 수 있다. 비정규노동자들을 착취하지 못하게 하는 법은 자본가에는 무척이나 나쁜 법이다. 노동자를 기계처럼 노에처럼 부릴 수 있어야 참 좋은 법이다.

2011.3.3.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