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고강도 춘하투 부활의 조건

“노동계, 고강도 ‘춘·하투’ 예고”(경향신문), “양대 노총 고강도 ‘춘·하투’ 부활 예고”(세계일보), “노동계 고강도 春·夏鬪 예고”(매일경제)로 보도하고 있다. 일상의 사업계획을 발표했을 뿐인데 고강도니 부활이니 하면서 난리를 피우고 있다. 고강도 투쟁이 되려면 구체적인 총파업 등 투쟁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 계획 없이는 고강도투쟁이 될 수 없다. 아직은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아니다. 이런 보도가 나오자마자 “사설 : 양대노총 춘·하투 벌일 때인가”(파이낸셜 뉴스)라면서 공격을 시작한다. 공격의 빌미를 잡은 셈이다. 노동조합이 정당한 요구를 내걸고 교섭한 결과 요구가 관철되지 않거나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투쟁하는 것은 당연하다. “고려·연세·이화여대 청소노동자 파업 결의”(머니투데이), 고대·연대·이대 청소노동자도 파업결의”(한겨레)처럼 구체적인 준비와 실천이 있을 때 고강도 투쟁이라 붙일 수 있다.

“84%가 근로기준법 위반… ‘알바보호법’ 절실”(한국일보)하다고 한다. 우선 알바의 개념이 바뀌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전의 알바는 학생들이 잡비를 벌어 쓰기 위한 방편이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생존을 위한 비정규 노동이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잡비가 아니라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실은 알바의 경우 노동조합을 설립할 엄두를 내지 못할 뿐 아니라 노동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도 미약하다.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중간착취 배제라는 노동법 정신은 알바영역에서는 전혀 적동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 노조전임자 파업중 임금 미지급 정당”(서울신문, 서울경제)하다는 판결이 대세다. ‘무노동무임금’의 논리다. 노동자가 그냥 심심하니까 노동을 하지 않는 게 아니다. 노동자 자신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을 때 투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파업을 빌미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파업의 무력화시키기 위한 자본의 전략이다. 사법당국이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 해주고 있다. 투쟁의 마지막 단계인 파업은 파업에 이르게 한 귀책사유가 자본의 억압과 탄압에 있다는 사실은 판결문 어디에도 없다. 자본이 불법을 저지르고 탄압을 하더라도 파업은 하지 말라는 것이다.

“한은 총재, 노조 때문에 자괴감 든다"(한국경제)고 했다. 노조가 집회를 하고 자신을 공격한다고 느낀 소감을 드러냈다. 한국은행노조는 오랫동안 한국은행의 독립을 위해 투쟁해 왔다. 이명박정부 들어 청와대 측근을 지낸 김중수씨가 한국 은행장으로 오면서 정부와 권력으로부터의 유착 내지 지배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에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지금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은행 직원과 노동자들이다. 일반국민들이야 금융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무관심할지 모르지만 말이다.

“감정노동자들의 비애,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한국일보)고 한다.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조건 개선과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시간 단축, 적정한 휴가, 필요한 치료 등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다.

2011.3.2.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