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찰 폭행 전액 배상

“사설 : 폭력시위로 부상한 경찰관에 100% 배상하라”(중앙일보), “대법원 판결, 민노총 경찰폭행 전액 배상, 2007년 7월 월드컵 경기장 주변 비정규직대회, 일부만 배상 2심 파기 환송”(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했다. 주최자인 민주노총이 직접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주최자가 전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다. 깃털이 아니라 몸통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랜드파업 사태 당시의 비정규직집회는 비정규직악법과 이를 악용하는 자본가들의 불법 정리해고와 징계에 맞선 투쟁이었다. 불법을 행사한 것은 자본이었고 노동자들은 이에 저항했다. 결과적으로 경찰력이 투입되었고 노동자들만 불법의 굴레를 뒤집어썼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 자체가 불법이다. 그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폭력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로 간주된다.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경찰력이라는 폭력기구를 사용한다. 경찰 폭력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사망이나 부상에 대해 국가가 전액 배상한 경우는 없다. 정부나 국회 그리고 재벌들의 재판을 보면 대부분 몸통은 빗겨나가고 깃털들이 책임을 지는 형태로 판결이 내려진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확하게 상급조직에 책임을 묻고 있다. 그것도 과도하게 말이다.

“임태희장관, 근로기준법 손질 할 것...실 근로시간 줄여 일자리 창출, 시간 준 만큼 임금삭감”(중앙일보)하는 방식에 대해 언급했다. 2000년대 초부터 민주노총은 실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마지못해 법정노동지간은 줄였지만 실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강제성을 띤 법정노동시간 상한제를 실시해야만 했다. 사용자들은 추가고용을 통한 인건비 부담보다 기존 노동자들을 추가노동시키는 것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 노동시간을 지키지 않는다. 노동자들 역시 법정 노동시간만으로는 생계비를 충족하기 어려워 결국 특근이나 잔업을 통해 추가임금을 획득한다. 결국 법정 노동시간은 지켜지지 않는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창출은 실현되 못하고 있다. 실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당정, 비정규직법 개정 검토”(동아일보) 내용이 결국 비정규직 2년이 지나도 계속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비정규직법을 개악하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비정규직법조차 악법요인을 담고 있는데 이를 더욱 개악하겠다고 하니 이명박 정부는 기업프랜들리 정부가 분명하다.

“허영 헌법학계 원로, 사법 불신 부른 우리법연구회 대법원장이 해체 결단 내려야”(조선일보)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내 판사들의 연구활동조차 막겠다는 발상이다. 이는 매우 위험한 주장이다. 판사들을 정치판의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것인데 이는 3권분립에 위배되며 사법정의를 붕괴시키는 일이다.

2010.1.27.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