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 사회헌납은 불법증여나 세금포탈의 방편일수도

“LG의 일자리 투자 확대, 이것이 사회공헌이다, 부의 사회적 환원이나 기부는 좌파적 경제관”(동아일보)이라고 모독하고 있다. 물론 부(富)의 사회적 환원이나 기부도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다. 제대로 세금을 낸다면 기부니 환원이니 할 필요도 없다. 제대로 세금을 내고나면 사실 기부할 돈이 남기도 어려울 것이다. 미국이나 한국에서 보듯이 결국 기부라는 것도 국고나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을 만들어 자신의 일가친척들이 이를 관리한다면 결국 불법증여나 세금포탈의 한 방법일 뿐이다.

“불법시국선언 넘어 전교조․전공노, 민노당 당비 내, 불법정치후원금 낸 공무원 300여명 수사”(조선일보)한다고 한다. 정치후원금이 불법인지 아닌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모든 범죄는 최종판결 전까지는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된다. 설령 유죄라고 주장하고 싶더라도 최소한 ‘유죄혐의’라고 해야지 ‘불법’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조선일보가 무슨 재판관이라도 되는 양 날뛰고 있다. 노조의 시국선언이 불법이 되고 후원금이 불법이 되는 사회는 민주주의가 죽은 독재사회다. 조선일보는 지금 독재를 옹호하고 있다.

“이념 편향적인 튀는 판결로 최근 들어 부각되는 양상”(조선일보)이라고 한다. 최근 재판을 유죄로 판결했다면 그것이 바로 이념적 재판이다. 법 논리 역시 이념적 근거로 이뤄진다. 법은 정치적 신념, 민주주의, 인권을 토대로 한다. 법은 윤리도덕의 하위개념이다. 당연히 이념적이다. “시론 : 성숙한 법치사회의 모습이 아쉽다”(조선일보)는 주장은 편향된 시각을 지닌 자들의 하소연이다. 법의 이름으로 자신과 다른 이념을 가진 세력들을 때려잡겠다는 폭력이 숨어 있다. 형사단독 아예 부장판사급에게 맡기자”(동아일보)고 하더라도 그 부장판사가 어떤 이념적 성향을 가졌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동아일보가 말하는 부장판사는 정권에 약하고 자본에 고개 숙이는 판사를 말하는 것이다.

“사설 : 이러고도 학생인권조례 강행할 텐가, 기성세대에 시니컬과 무모성(無謀性)”(중앙일보)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기성세대에 복종하고 온순하며 체제에 저항하지 않는 학생들로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오늘날 학생들은 미래에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기성세대들은 그 미래에 주역이 아니다. 미래의 주역들이 자신들의 삶을 개척하기 위한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

2010.1.26.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