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무죄 판결 쇼크

“PD수첩 무죄 판결 파문, 검찰 납득 못해 항소”(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정권의 이해에 따라 정치적으로 기소한 재판이니까 당연히 항소, 상고할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실명까지 거론하며 “사설 : 文판사, 여중생들 죽기싫다 울먹일 때 어디 있었나”(조선일보), “무엇이 사법부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가, 전교조 시국선언판결, PD수첩판결”(중앙일보), “사설 : PD수첩 허위 없다는 문성관 판사 어이없다”(동아일보)는 등 집중적인 공격을 퍼부었다. 광우병 보도 관련 PD수첩의 판결에 대해 “강기갑-전교조 이은 판결 쇼크”(동아일보)라는 몰아붙였다. 이는 당연히 2심, 3심에서 유죄를 유도하려는 조․중․동의 음흉한 전략이다.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1심 무죄판결이 전국의 여러 법원에서 내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조․중․동은 “사설 : 전교조의 정치활동에 면죄부 준 법원”(동아일보), “사설 : 전교조 정치활동에 문 활짝 열어주다”(조선일보), “이원희 교총회장,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무죄는 학교를 정치판 만드는 판결”(조선일보)이라 공격하고 있다. 사람 사는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위는 정치적이다. 특히 시국선언이야말로 당연히 정치행위라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시국에 대해 입장을 표현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그나마 최소한의 살아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를 불법으로 몰면 민주주의를 죽이는 일이다.

“한국경제자유지수 9단계 상승, 세계 31위, WSJ(월 스트리트 저널)․헤리티지 재단 공동조사”(조선일보) 결과를 실었다. 경제자유지수는 자본신문들이 항상 주장하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들은 우리나라 헌법도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인정하고 있다고 거짓선전하고 있다. 헌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다. 물론 정치․사상적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다. 그런데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공화국은 공동체 사회를 의미한다. 시장경제라 하더라도 사회적 시장경제 즉, 사회적 통제와 관리가 가능한 경제를 말한다. 그런데 경제자유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관리와 통제가 해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위 말해 규제철폐와 구조조정을 의미한다.

“JAL(법정관리 신청)몰락의 엄정한 교훈, 주인 없는 민영화와 노조의 제 살 뜯어먹기”(중앙일보) 때문이라 한다. 민영화를 하되 한국의 재벌처럼 주인을 찾아주자는 주장이다.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당시 한국의 재벌들은 사실상 모두 망했다. 정부의 공적자금이 아니었으면 하나도 살아남을 수 없었다. 정치적 이유로 대우그룹 하나만 죽였을 뿐 모두가 같은 처지였다. 중앙일보 논리대로라면 주인이 있었는데 왜 망했는가?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조차 망하고 흥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것은 당연한 일상사다. 주인 없는 민영화나 노조책임론은 본질과 거리가 먼 억지주장이다.

2010.1.21.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