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는 계속 폭등한다!

“사설 : 13년만의 물가급등 고삐 더 조여야 한다”(매일경제)지만 물가는 고삐를 조인다고 조여지는 게 아니다. 풍선효과처럼 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를 것이다. 미국의 무한정 달러 발행과 화폐금융상품이 범람하는 데 신자유주의 세계경제의 한 복판에 있는 대한민국 경제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이상한 일이다. 물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바다 한 가운데서 지진이 발생하면 육지로 해일이 밀려온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미국 GDP가 연 6.2% 감소했는데 한국은 20.8%나 감소했다. 이는 1929년 대공황 시기 미국 GDP 25% 가 감소한 것에 비견되는 것이다. “사설 : 연초부터 물가급등, 앞으로가 더 문제다”(한국경제) 맞는 말이다. 이런데도 한미FA를 비준하고 개방을 계속하겠다고 한다. 미국이나 한국 모두 정부부채가 많고 경기부양책을 위해 돈을 계속 풀어대는 한 인플레이션과 물가인상은 불가피하다.

“사설 : 만병의 원인은 검찰의 권력 종속이다”(조선일보)라는 주장은 일면적 고찰일 뿐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검찰은 자본에 종속되어 있다. 검찰이 종속되어 있다는 권력 역시 자본에 종속되어 있기에 결과는 같다. 스폰서 검사, 전관예우 등 오늘날 검찰은 그 자체가 권력이면서 자본의 하수인이다. 노동자 서민들은 법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자본과 권력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다. 물론 시늉을 하지만 제대로 된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는다.

“아이들에겐 무상급식보다 14개 필수 예방접종이 더 급해”(중앙일보)서 무상급식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억지다. 책보다 밥이 더 중요하니 밥만 먹어야 한다든가, 공부보다 운동이 더 중요하니 운동만 해야 한다는 논리와 같다. 함께 해야 할 일들이다. 아니 무상교육을 말하면서 아이들 학교에서 점심 한 끼 못 먹이면 그게 무슨 무상교육이냐? 국민소득 2만 불인 나라에서 하루 세 끼도 아니고 하루 한 끼 급식하자는데 왠 예방접종까지 꺼내들고 협박을 하는가? 구제역에 난리가 나면 소나 돼지도 예방접종을 하는 데 아이들에게 예방접종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밥과 비교하다니! “사설 : 학교는 공짜 점심먹이고 공부는 학원으로 내모나”(동아일보)라는 사설 역시 학교급식과 공교육 붕괴에 따른 학원수업문제를 혼돈하고 있다.

“사설 : 여전히 국민과 소통하지 못한 국민과의 대화”(한국경제)를 보고 “사설 : 대통령의 집념과 정치력”(중앙일보)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대통령의 한 개인의 통치술로 국민을 통치하는 개인이 아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가기관이다. 그런 대통령이자 기관이 국민과 소통하지 못한다면 그의 집념은 아집일 뿐이다. 그런 사적인 아집에서 정치력을 기대할 수 없다. 기대할 필요도 없고 기대해서도 안 된다.

“공공기관장 286명 중 135명 올해 물갈이, ‘이젠 내 차례’ 바쁜 낙하산”(동아일보)인사들이 공공기관을 책임진다는 것은 사회적 불행이다. 전문성도 없고 소신도 없는 인사들이 공공기관장을 하고 있으니 결국 청와대나 바라보는 해바라기일 뿐이다. 너무나 할 일이 없으니 노동조합 탄압하는 일에나 몰두하는 인사들도 부지기수다. 한심한 군상들이다.

“사설 : 악의 제국 붕괴시킨 레이거니즘에서 배울 것”(동아일보)이라며 또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다. 소련이 붕괴한 것은 진정한 사회주의를 실천하지 못한 채 독재와 관료부패가 누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련의 붕괴를 두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이데올로기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황과 버블 그리고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체제를 옹호하는 발언에 불과하다. 북한까지 들먹이며 악의 축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자본주의체제 위기는 그런 특별한 사정을 지닌 국가를 공격한다고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2011.2.2.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