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울산 3공장 노조원 특근 거부...생산물량 배정 안하자 반발”(조선 B4면), “너무 이기적인 현대차 노조 울산 3공장, 다른 물량 더 안 준다고 주말 특근 거부”(매.경 1면) 등 기사 제목만 보면 노조가 무슨 큰 불법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보인다. 정상적인 노동시간을 넘어서는 노동 여부는 노동자들이 결정할 문제다. 특근은 노동자가 꼭 해야 할 노동이 아니다. 노동자가 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계획에 따른 정상적인 노동시간이 필요하다. 이는 노사 간 단체협약을 통해 생산물량과 노동시간을 정한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물량을 조절하면 노조는 당연히 대응할 수 있다.
“곡물 자급율 25%인 나라의 식량 안보...유휴농지 활용도 높여야”(동아 31면, 사설)한다는 주장은 매우 새삼스럽다. 동아일보가 언제 유휴농지까지 농사지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의아스럽다. 아파트나 공장부지로 활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식량걱정까지 하는 걸 보니 식량의 심각성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모양이다. 농지를 목적으로 새만금을 한다고 하다가 노무현 정부 때 벌써 30%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더니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70%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 나머지 30% 농업용지도 가능할 지 의문이다. 어차피 갯벌을 파괴하고 만든 농지도 문제인데 그거라도 본래 목적대로 농지로 이용하도록 해야지 다른 용도로 전용하면서 이제 와서 유휴농지 타령하고 있나? 동아일보 사설, 진심인가?
“상속세 개선 요구 적극 검토해야”(매.경 6면, 사설)한다는 주장에는 상속세 개선이 아니라 상속세 폐지를 담고 있다. 서민들은 얼마 안 되는 재산 상속받으면서 꼬박꼬박 상속세를 물고 있는데 부당하게 조성한 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상속하려다보니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고 또 불법시비까지 있으니 아예 상속세를 폐지해 달라는 주장이다.
“한국에는 노사대립 조정할 룰이 없다”(매.경 16면)며 일본 춘투는 경제 배우는 학교로 인식한다는 주장을 했다. 일본 춘투 역시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사협조주의 하에서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연례행사가 된 지 오래다. 다수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이나 파트타임노동자들에게는 춘투조차도 없다. 그 춘투 속에서 배우는 경제라는 거 보나마나 한 것 아니겠는가? 국가나 회사는 부자이되 노동자는 숙명처럼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현실을 끊임없이 주입시키는 것 말이다. 거기다 이 사설은 ‘해외공장 건설은 단체협상 대상 안 돼’라며 사측의 논리를 유포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고용, 근로조건과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해외공장건설에 노조가 단체협상을 요구할 수 없다면 아예 노조 문 닫아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