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어느나라 노조가 월급 받고 투쟁하나
2008.4.22.화

“한.일 FTA 실무회의 6월 개최”(조선 1면), “한.일FTA 협의 6월 재개”(동아 1면, 매.경 1면) 등으로 보도했다. 노무현 정부 초기인 2004년에 중단 된 한.일FTA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FTA 미묘한 시각차, 후쿠다 필요성 3번 언급, 이대통령 즉답 피해”(매.경 5면)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6월 재개는 합의된 내용이다.

“여.야 한.미FTA 공방 치열...여 17대서 결자해지, 야 자존심 상해”(조선 6면)라면서 한미FTA비준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고 있다. 사실 민주당이 노무현 정권 때 여당이었지만 한미FTA추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소외되었다. 노무현 대통령과 고위관료들이 청와대 밀실에서 비밀리에 추진한 내용일 뿐이다. 정권조차 빼앗기고 국회의석도 절반 가까이 줄어든 마당에 한나라당의 요구를 수용하기에 자존심이 상할 만도 하다. 그러나 권력도 빼앗기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패배한 이유가 민생을 외면하고 민중이 반대하는 것을 무조건 추진하려 한 탓이라는 것을 알고나 반대해야 하는 데 궁금하다.

“민주당, 한.미 쇠고기 협상 청문회 열겠다”(중앙 6면)에 대해 “이명박, 쇠고기 협상 정치선동 대상 아니다”(중앙 30면, 사설)며 맞받아치고 있다. “FTA아니라도 쇠고기 개방해야, 지나친 양보라는 말은 정치논리‘(매.경 7면, 한.경 5면)라고 말하고 있다. 쇠고기 협상문제가 한미FTA와 별개라는 이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 왜곡이다. 쇠고기 수입재개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 한미FTA를 추진하는 4대 선결과제 중 하나였다.

“축산 농가 스스로 경쟁력 키워야 ‘미국소’ 이긴다”(동아 35면, 사설)는 주장은 모든 것은 경쟁의 논리 속에서 완전히 개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근거한다. 어느 나라나 농업은 기본적으로 보호정책을 쓴다. 그것은 농업이 갖는 특수성 때문이다. “한우 품질 고급화가 관건이다”(한.경 39면, 사설)라는 주장 역시 국토면적과 소 사육두수에서 절대적 열세인 한국이 미국과의 완전경쟁을 전제로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무리한 일이다. 지금 미국산 쇠고기문제는 한우 품질이나 고급화 문제가 아니라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함으로써 검역주권의 상실과 국민건강권 포기라는 심각한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 세계 어느나라 노조가 월급 받고 투쟁하나...노조 전임자 임금지급문제 연내 처리”(매.경 38면)하겠다며 떠들고 있다.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문제는 2009년말 까지 법으로 유예되어 있다. 그런데 금년 중에 처리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세계 어느 나라가 노조전임자 임금문제를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지 먼저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연히 노사자율의 문제다. 노조전임자를 투쟁하는 사람으로만 간주한다는 발상이 구시대적이다.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 투쟁하는 역할도 있지만 노사간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와 역할도 수행한다. 노동부장관이 노사관계 안정을 바란다면 그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노동부장관은 무슨 일하고 장관자리 유지하고 월급 받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