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더 심각한 경제위기 올 것!

“책<에프터 쇼크> 미국, 달러가치 떨어지고 실업률‧금리 두 자릿수...2011년 더 심각한 경제위기 올 것”(조선일보)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공황적 자본주의 위기는 정부의 일시적 조치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G20과 같은 급조된 국제회의가 이를 막을 수도 없다. 오늘날 자본주의체제는 전 세계 GDP(50조 달러)의 10배가 넘는 금융파생상품에다 물류체계위기, 식량위기, 에너지위기, 환경위기, 정쟁위기, 기아‧빈곤‧질병의 위기로 통제할 수 없는 무정부주의로 치닫고 있다. 결국 자본주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노동자 민중의 몫일 수밖에 없다.

“내년 외국인력 4만 8천명 도입 확정”(서울신문, 한국경제, 매일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 뉴스)되었다. 중소기업들은 턱 없이 부족하다고 한다.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단속과 추방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신규인력을 도입하고 있다. 비록 불법체류라고 하더라도 장기체류하여 한국어에 능통하고 기술을 습득한 경우거나 결혼 또는 출산 등으로 가족을 꾸리고 있는 경우는 국적을 취득하게 하는 등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설 : 자동차 업계, 법원판결 존중해 사내하청 정규직화 해야”(한겨레)한다.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사설 : 정부는 이래도 불법파견 모른 체할 건가”(경향신문)에서 보듯이 정부가 이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법판결조차 못마땅하다는 태도다. 자신들이 만든 법도 아닌 행정지침이나 매뉴얼 같은 엉터리 지침에 대해서는 법률보다 더 강제하면서 대법원판결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일관하는 노동부야말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 대기업들이 법을 지키려할 리 만무하다. 자본신문들 역시 이런 기사는 아예 싣지 않고 있다. 오직 불법파견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이 불법파업 또는 불법점거라는 식으로 매도하고 있을 뿐이다.

“무상급식 위해 학교 신설비 줄인 교육청 예산 삭감”(동아일보), “진보교육감 무상급식에 교과부 예산삭감으로 맞서”(조선일보), “교과부, 곽노현‧김상곤 무상급식 제동”(중앙일보)을 걸고 있다. 의무교육에 무상급식은 당연한 일이다. 정부가 무상급식을 막는 이유는 무상급식 다음에 무상교육, 무상의료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다. 의료를 민영화하고 국립대학을 법인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민영화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판에 그들 입장에서 무상급식은 매우 우려되는 정책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는 진보와 보수를 가름하는 잣대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사회민주주의(주대환)주최 토론회에서 김근식 교수가 현실적으로 흡수통일론을 말한 것과 주대환씨가 북한을 비판한 것을 두고 “고급좌파의 조건, 북한의 선군정치 비판과 민주화에 대해 말해야”(중앙일보)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을 비판하면 고급좌파가 되고 북한을 비판하지 않으면 저급이나 하급좌파가 된다는 논리인가? 그럼 북한을 비판하는 극우세력들도 고급좌파가 되는가? 좌파의 기준은 북한에 대한 평가 잣대가 아니라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평가 잣대다.

“이회창, 학교 체벌금지는 교육 포풀리즘”(동아일보)이라고 주장했다. 체벌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대들고 심지어 폭언‧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까지 생기면서 보수적인 교사집단에서 체벌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회창씨가 체벌허용에 동조하고 나섰다. 지금과 같은 학교 분위기에서 교사 체벌까지 허용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학교에서 교권이 무너진 것은 단순하게 교사들이나 학생들만의 문제로 돌릴 수 없다. 학교교육의 목적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다. 학교가 인격을 함양하고 공동체사회를 만드는 수련의 장이 아니라 동료를 이겨 좋은 성적을 내는 전쟁과 같은 경쟁의 장이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패배자가 되는 셈이다. 교사들은 더 많은 학생들을 좋은 상급학교로 진학시켜야 유능한 교사가 됨으로 공부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없다. 그러다가는 교원평가를 통해 자신도 학교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

2010.12.25.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