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용보험료 22% 올린다고?

“내년 고용보험료 22% 오를 듯, 보험요율 임금총액의 1.1%로 0.2%P 인상 추진”(조선일보, 국민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하고 있다. 노사 50:50이므로 노동자가 임금의 0.55%를 부담하게 된다. 실업수당 수급자가 늘어나 고용보험기금이 바닥나고 있는 현실 때문이지만 그렇다면 국가는 말로는 실업정책 운운하면서 예산에 대한 지원책은 전혀 없는 셈이다. 그러니 실업률을 축소하는 데만 급급한 것이다.

“5년 뒤 일자리 늘어날 고임금 직업은? 금융자산운용가‧음반기획자‧보험관리자...”(조선일보,국민일보, 세계일보, 서울경제, 파이낸셜 뉴스)등으로 예상되는 것은 여전히 금융세계화에 따른 금융서비스 분야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결국 자본주의 경제는 앞으로도 계속 금융화가 지속될 것이고 이는 빈번한 금융위기와 경제위기가 반복될 것을 의미한다.

“법원, GM대우도 불법파견 인정”(한겨레, 경향신문)했다. 조중동을 비롯한 자본신문들은 이 뉴스를 전혀 싣지 않았다. 제조업 사업장에도 파견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그들이니까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노동자들이 폐지하라는 악법인 파견법에 따르더라도 제조업의 파견이 불법이라는 것을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이 무슨 파견노동자들의 처지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불법이 명백하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파트타임 노조전임자가 풀타임 활동, KBS-MBC 타임오프 위반”(동아일보)했다고 한다. 먼저 타임오프 관련법은 악법이다. 그런데 법이란 것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노사간 합의로 단협을 체결한 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렇다면 현재 노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을 노동법에 규정하면 된다. 국회나 정부가 노사관계를 일일이 간섭하고 통제하면 될 것이다. 노사자율은 내팽개치면서 말이다.

“윤기설 기자, 공정의 덫에 걸린 고용유연성, 선진국은 제조업이 파견대상에 포함 돼 있다”(한국경제)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다. 노동부장관도 나라마다 다르다고 했다. 파견법의 정신은 전문직종이면서 일시적 업무에 한해서 인정하는 것이다. 기자는 일본이 제조업에서 파견업을 인정한다고 했는데 일본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동착취, 중간착취, 차별을 일반화하는 제조업의 파견을 금지하는 것을 공정의 덫이라고 했는데 이는 파견자체가 노동자들에게는 착취의 덫일 뿐이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의장, 내년 가을 전 한미FTA비준”(중앙일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노무현정권의 정책에 앞장서서 반대하던 사람이 노무현 정권이 추진한 한미FTA에 대해서는 왜 그토록 신봉하는지 알 수가 없다. 1980년 서울의 봄 때는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서 서울역 앞 버스 위에서 전두환과 신현확을 규탄하던 민주투사였는데 한나라당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는 수구보수세력을 대변하고 있다. 이제 그가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까지 되었으니 그 정책을 앞장서서 외칠 것이다. 그것은 역사의 진리가 아니다. 정의가 아니다.

2010.12.24.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