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중 32%가 월 100만 이하 소득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작년 총 근로자 1429만 5천명, 3명 중 1명 월급 100만원 이하”(국민일보), “작년 조세부담률 19.7%, 2년째 감소, 연소득 1200만원 이하 32%”(서울신문, 서울경제, 파이낸셜 뉴스)는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 문제가 심각하단ㄴ 점을 보여준다. 빈곤화, 빈부격차 확대가 심하다. 반면 부자감세로 사회적 형편성은 완전히 무너졌다. 1인당 2만 달러 국민소득의 허구성이 드러났다. 연소득 1200만원 가구소득에 4인 가족이라면 그 가족의 1인당 국민소득은 2500달러에 불과하다.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 해도 5000달러다. 2만달러 평균의 허구다.

“대구 행복한 학교 재단 설립, 알찬 방과 후 수업‧일자리 창출 한 번에”(조선일보), “대졸 미취업자, 방과 후 학교 강사로”(중앙일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또 다른 비정규직을 만드는 일이다. 교사들을 늘려야 한다. 그래서 방과 후 학습이 필요하다면 이들 정규직 교사들이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같은 일이거나 아니면 더 힘든 일을 비정규직 교사들이 담당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부산 한진중 노사 전면전 양상, 경영악화 400명 감원 방침, 총파업 돌입”(조선일보)했다. 자본 측이 말하는 경영악화는 생산시설을 필리핀 수빅조선소로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산 영도 공장의 산업공동화에 기인한다. 경영악화라는 말은 거짓말이다. 노동자들의 전면 총파업과 투쟁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매우 정당한 투쟁이다.

“3개 보수 성향 교원노조 체벌금지 불복종 선언”(조선일보)했다. 학생들이 교사를 희롱하고 대드니까 체벌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체벌이 아니라 폭력이다. 교권이 무너지고 학교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단순히 체벌을 금지한 탓이 아니다. 자본주의 생산을 위한 획일적인 노동력 상품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아이들을 경쟁으로 내 몰고 서열화함으로써 모두를 패배자로 만든 교육 때문이다. 아이들의 인격과 인권을 무시하는 학교현장에서 다시 체벌을 말하는 것은 더 학교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치유책을 내놓아야 한다.

“복수노조 혼란 최소화 방안 마련해야”(서울경제)한다는 주장은 정부가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을 강제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국제조약 위반이고 헌법과 노동법 위반이다. 왜 정부가 노조에 개입하려 하는가? 강제하고 통제하려 하는가? 민주노조 설립을 억제하고 방해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 ‘복수’가 ‘혼란’이라는 이런 터무니없는 논리를 퍼뜨리고 있다. 그럼 복수정당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럽다면 유일독재정당부터 만들자고 떠들어 대라!

“사설 : 은행세 도입 외환통제 오해사지 않도록”(조선일보)해야 한다면 제법 점잖은 충고를 하고 있다. 정부가 검토하는 금액 전체는 연간 2700억 정도다. 이는 은행세라고 할 수도 없다. 은행들이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지부터 살펴보라!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아이엠에프 총재, 세계경제 2010&2011<3>금융위기는 유연한 상상력을 두려워 한다”(동아일보)며 유연한 상상력을 발휘하면 금융위기를 막을 수 있다는 정말 기가 믹히는 논리를 펴고 있다. 오늘날 금융위기는 상상력으로 막을 수 없다. 엄청난 쓰나미 폭풍을 수문이나 둑도 없이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오늘날 세계금융의 위기는 적당한 통제나 규제로 막을 수 없다. 그런데 상상력으로 막겠다고? 그것은 망상이다.

2010.12.21,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