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수노조 공포?

“경총조사, 기업 45% 내년 노사관계 불안 요인은 복수노조”(동아일보, 파이낸셜 뉴스)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경총조사, 주요기업 노사 담당 75%, 내년 노사관계 올해보다 불안해질 것”(조선일보), “기업 노무 담당자 10명 중 7명, 내년 복수노조 시행으로 노사관계 더 불안해질 것”(중앙일보), “기업 51%, 내년 복수노조로 노사불안”(한국경제) 등으로 통계를 억지로 높게 만들어 복수노조가 불안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복수노조 시행을 또 유보하든가 아니면 복수노조를 만들더라도 전혀 노조로서 기능하지 못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점을 퍼뜨리고 있다. 이제는 복수노조가 무슨 기업을 망치는 악마처럼 만들어 나갈 참이다.

“내년 노사 최대 이슈는 복수노조”(매일경제, 서울경제)라면서 “사설 : 복수노조 혼란 최소화에 노사 지혜 모아야”(동아일보) 한다는 훈계까지 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통한 자주적 단결권 옥죄기다. 한국노총 사업장에 민주노총 소속 복수노조가 만들어질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 “김대환 인하대 교수, 복수노조 운영 민주적으로”(서울경제)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노조가 마치 민주적 운영을 하지 않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노동부장관을 역임한 교수로서 사실을 잘못 오도하고 있다. 복수노조는 각각의 노조이므로 그들 스스로 민주적으로 운영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복수노조가 생겨서 기업 입장에서 혼란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마음에 노조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복수노조 사이의 문제는 민주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다.

“쟁점도 원고도 같은 데 정반대로 판결한 대법원, 현대차 사내하청, 2006년 단순 도급...2010년 파견 근로”(중앙일보)에 대해 “노사갈등 부른 대법원 거꾸로 판결”(중앙일보)한 것이라고 난리다. 지금 법원에서는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긴급조치 1호 위반자가 무죄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무고하게 간첩죄 누명을 쓴 사람들이 무죄를 선고받고 국가가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당연히 잘못된 판결은 번복되어야 한다. 따라서 2006년 잘못 판결한 불법사내하청에 대해 2010년 대법원이 제대로 바로잡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다. 당연히 ‘거꾸로’ 판결한 것이 맞다. “사설 : 현대차 비정규직 갈등 빚은 대법원 어이없는 실수”(중앙일보)는 지금 한 것이 아니라 2006sis 당시에 했다.
“사내하청 집단소송 다른 업체로 확대, 금속노조 현대차 외 100여 곳 근로실태조사”(한국일보)를 통해 잘못 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민노총 지회 조합원 주도, 금호고속 64년 만에 파업”(한국경제)한 것은 민주노총 조합원이지만 그 이전 64년 동안은 한국노총 조합원이었다. 64년 전이면 1946년인데 이 때는 한국정부가 수립되기도 전이었다. 전평이 미군정과 자본에 맞서서 전국적인 투쟁을 하던 때도 투쟁하지 않았고 정부 수립 후 62년 동안 단 한 번도 분규가 없었다는 것을 자랑해 왔다. 이것을 노조라고 할 수 없다. 그냥 사측의 노무관리 부서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장은 무파업이나 노사화합 등의 명분으로 노동부장관이나 대통령상을 단골로 받아왔다. 그 뿐만 아니라 파업하거나 투쟁하는 사업장을 비난하는 데 악용되어 왔다. 물론 소속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이나 불리한 계약조건도 묵묵히 참아야 했다. 그러나 노사관계는 그렇게 자본이나 정권의 일방적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64년 만에 그 허구가 폭로된 것이다.

“고용부 해태음료 조사, 타임오프 위반 이면 합의 첫 적발”(매일경제, 파이낸셜 뉴스)이라며 범죄 수사하듯이 하고 있다. 타임오프제도는 노사자율을 파괴한 악법이다. 노동관계법은 노동자들에게 최소한 권리를 인정하도록 하는 조치다. 따라서 노사간 협약에 의해 법 기준을 넘어서는 단체협약을 맺는 것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만약 노사간 단체협약 내용을 모두 법으로 강제한다면 단체협약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 타임오프 위반이 문제가 아니다 타입오프 자체가 폐지되어야 한다. 자본입장에서는 정권이 만들어 준 타임오프 제도를 금과옥조처럼 가지고 노동조합을 강제할 수 있다. 타임오프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일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서다.

“대기업 21% 여성 채용 기피”(한국경제)하고 있다. 대기업은 입만 열면 기업의 사회적 역할 운운한다. 그러나 여성들의 채용을 기피하는 것은 그냥 기피가 아니라 노동법과 남여평등법을 위반하는 일이다. 여성채용을 기피하는 기업은 법에 의거 사법처리해야 한다. 결국 여성들 대부분은 “女시간제 근로자 근로조건 열악, 62%가 영세사업장 근무‧단순 노무직이 37%”(서울경제)에 고용될 수밖에 없다. OECD 국가 중 남녀차별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대한민국의 고용현실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10.12.2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