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수 증가라는 눈가림

“취업자수 증가폭 2달 연속 30만명 대”(동아일보), “취업자 10개월 연속 증가”(조선일보), “고용시장 훈풍 솔솔”(국민일보), “지난 달 실업률 3%, 25개월 만에 최저”(한국일보), “청년 실업률 6%대로 하락”(한국경제), “고용시장 2개월 째 훈풍”(경향신문), “제조업, 고용회복세 견인”(한겨레), “실업률 25개월 만에 3%, 고용시장 훈풍 분다”(머니투데이)며 난리를 쳤다. 한겨레, 경향까지도 정부 통계를 그대로 보도했다. “11월 취업 30만명 늘었지만, 구직단념‧취업준비생도 9만명 늘어”(매일경제)났다거나 “11월 취업 증가세 30만명 호조 보였지만...센서스 효과, 11만 6천명 조사요원, 훈풍 지속 여부 미지수”(서울경제), “사설 : 고용시장 회복세 반갑지만 아직 멀었다”(한국경제), “사설 : 고용시장 회복세지만 청년취업난 여전”(파이낸셜 뉴스)하다는 지적이 그나마 문제점을 지적한 보도라 할 수 있다. 취업자 증가통계를 발표하려면 같은 기간 중 직장에서 쫓겨난 노동자 수와 취업포기자수를 동시에 발표해야 한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총취업자수 및 경제활동인구 대비 취업률을 시게열로 보여줘야 한다. 이번처럼 인구 센서스 조사에 동원된 한시적 취업자수를 포함하여 침소봉대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조선일보가 “임금 피크제 사무직엔 빛 좋은 개살구, 50도 안 돼 잘리기 일쑤, 정년 못 채우고 퇴직 땐 임금피크제로 임금만 깎이는 꼴”(조선일보)이라고 보도한 것은 이례적이다. 여전히 대부분의 언론들은 임금피크제가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ILO 세계임금보고서, 한국 임금하락폭 선진 27개국 중 최대”(세계일보), “3년 연속 마이너스”(한국일보)라고 발표했다. 조중동을 비롯한 자본신문들은 이런 뉴스를 모른 체하고 넘어간다. 노동이나 경제뉴스에서 3년간 임금하락폭이 최대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소폭이나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했고 소비자물가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이 하락했다면 누가 이익을 봤다는 말인가? 당연히 자본가가 이익을 본 것이다.

“연례행사 묻지마 파업 줄었다, 올 파업 13년 만에 최저, 민노총 주도 파업 참여 저조, 비정규직 분규비율 커졌다”(조선일보)고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그런데 ‘민주노총이 주도한 파업’이라는 보도는 잘못되었다. 민주노총은 올 4월 타임오프 파업을 천안함사건으로 6월로 연기했고, 6월에는 지자체 선거 등으로 없었던 일로 해버렸다. 민주노총이 주도한 파업은 없었다. 사실이 아니다. 노동운동의 중심이 변화하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협의 선회냐 재파업이냐, 정규직 노조서 연대 거부”(한국일보)했다고 보도했다. 비정규직노동자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법원, 이랜드홈에버 파업 중 휴가수당 안 줘도 된다, 알리안츠 사례와 정반대”(한국경제)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된 일이다. 휴가는 파업과 무관하게 노동자들에게 부여된 권리다.

“2만 달러 함정에서 벗어나야 선진국 된다”(중앙일보)고 외쳐도 선진국 안 된다. 노동자 가족 평균으로는 1만 달러도 안 된다. 그만큼 불평등한 사회다. 선진국은 총량이 아니라 평등한 분배에 있다.
“사설 : 국회가 가장 썩었다”(동아일보)고 말하는 것은 양비론이다. 이번 날치기의 책임은 한나라당이다. 국회 내 썩은 것이 있다면 차등할 필요가 있다.

2010.12.16,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