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장관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죽이려 든다!

“박재완, 비정규직-사용자합의 땐 계약기간 2년 제한 푼다”(매일경제)는 말은 허구다. 비정규직노동자 개인은 아무런 힘이 없다. 사용자가 합의하자고 하면 합의당할 수밖에 없다. 그건 합의가 아니다. 사용자가 내미는 서류에 강제로 서명할 수밖에 없다. 노동부장관이 그런불평등 협상을 맺으라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매우 질 나쁜 정책이다. 이런 사람은 장관에서 물러나야 한다. 또 노동부가 추진하는 “파트타임 고위 공무원도입, 정원 유지하면서 고용 늘리는 효과”(국민일보)가 아니라 정권의 낙하산 인사가 될 뿐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기”(세계일보)는 명분일 뿐이다.

“현대차노조, 비정규직 파업 지원 투표 부결, 찬성률 20.4% 역대최저”(세계일보, 매일경제,한국경제)라는 노조발표는 통계방식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발표다. 반대가 70%가 넘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발표방식을 변형시킨 것이다. 그리고 집행부가 파업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조합원들이 파업에 동참하기도 어렵다. 결과적으로 파업이 부결되었는데 그게 자랑이 아니다. 결국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드러낸 셈이다. 나중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이나 위기에 처할 때 아무도 연대하지 않을 것이다. “현대차, 노-노갈등 가능성”(서울경제)이 아니라 잠재되어 있다. 아니면 냉소적이거나. 비정규직 스스로 투쟁할 수밖에 없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파업거부 조합원 제명”(한국일보)하는 것은 그 자구책이다.

“조전혁의원, 전교조 교사수 감소”(조선, 중앙, 동아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를 끝까지 드러내는 것은 전교조가 망하길 기원하는 그 사람의 헛된 망상이다. 정세에 따라 조합원이 줄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한다. 20년 전 전교조가 대량해고에도 불구하고 정권에 맞서 투쟁할 때는 조합원 수가 2만 명도 되지 않았다. 숫자가 꼭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사설 : 부적격교사 떠나야 진짜 선생님 권위 살아나”(조선일보), “사설 : 교원평가 제대로 하려면 역시 법이 필요하다”(동아일보)는 주장의 이면에는 전교조 교사들을 교단에서 쫓아내려는 음모가 숨어 있다. 교원평가제는 그 도구다. 교사의 목을 자르는 망나니 칼이다.

“사설 : 은행 매각 과거의 실패 반복 말라”(동아일보)고 하려면 외환은행 불법인수 매각 관련 사건부터 처리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투기자본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자격을 박탈하고 외환은행을 매각 이전의 상황으로 돌려놔야 한다. 그렇지 않고 하나은행으로 넘기는 것은 먹튀를 도와줄 뿐이고 투기자본과 투기자본을 도운 자들의 범죄행위를 눈 감아 주는 일이다.

2010.12.15.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