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환골탈퇴를 한다?
2008.4.18.금

“ 이건희 회장 1128억 조세 포탈...삼성 특검, 로비의혹은 무혐의 처분”(조선 1면)을 기다린 조선일보의 반가움이 역력하다. 결과를 뻔히 알고 있었던 것처럼 1면 탑이다. 삼성이 무혐의를 받은 것은 이번 정권 때 만이 아니다. 삼성은 무소불위의 불법적 권력을 휘둘렀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국민들이 다 아는 바대로 법 보다는 돈과 권력이 우선하는 한국사회이기에 가능하다. 돈을 받은 자들이 지금 이명박 정권의 실세들이니까 힘없는 삼성 특검이 이들을 처벌할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특검이 무능했나, 삼성이 유능했나”(조선 31면, 사설)라고 묻는다면 삼성은 막강했고 특검은 무기력했다고 할 수 있다.

“삼성 쇄신안 다음주 발표”(중앙 1면), “삼성, 특검 짐 벗고 나라경제 살려야”(중앙 30면, 사설), “특검 이후의 삼성, 실질적 쇄신으로 답하라”(동아 31면, 사설), “삼성, 환골탈퇴 하는 쇄신안 내 놓길”(매.경 6면, 사설), “특검 마무리 삼성 쇄신안 주목한다”(한.경 39면, 사설) 등등 삼성에 면죄부를 주는 대신 쇄신안을 내놓으라는 것인데 이거야말로 횡령을 일삼은 재벌 총수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이는 특검 결과에 대한 환영사다. 재벌공화국, 삼성공화국임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공화국의 수반인 이건희를 단죄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반면 “특검, 김용철 진술 오락가락...신빙성 없어”(중앙 4면, 동아 4면, 한.경 3면)서 로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김용철 변호사 스스로 삼성이 만든 불법 차명 게좌가 있었고 자신이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와 대질신문도 없이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중앙일보는 “본지, 김용철에 민,형사상 책임 묻기로”(중앙 1면)했다면서 기고만장이다. 삼성재벌과 그 계열사들이 이제 반격에 나서고 있다. 특검이 면죄부를 주고 정권이 보장해주고 있으니 거칠 것이 없다.

“미래가 안 보여 답답한 민주당...FTA, 출총제 등당 노선 놓고도 갈등 조짐”(조선 8면), “한.미FTA국회 처리와 민주당 리더십”(중앙 30면, 사설) 등 민주당 내부를 분열시켜서 5월 임시국회에서 한미FTA를 비준처리하려는 전략이다. 마치 한미FTA를 비준하면 리더십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민주당이 대선과 총선에서 몰락한 것은 그들을 찍어 준 민중을 배반하고 한미FTA 같은 중차대한 일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때문이다. 노무현의 리더십이 몰락한 것 역시 노동자, 농민을 배신한 오만함이다.

“한.중 FTA기대만큼 한국 실익 없을 것, 산관학 공동연구”(중앙 10면)결과를 토대로 신중한 보도를 시작했다. 모든 FTA는 선이라고 주장하더니 갑자기 무슨 뚱딴지같은 소린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서 한미FTA를 추진하자면서 곧 세계 제 일의 시장이 될 중국과 FTA는 신중하자니 그런 엉터리 같은 논리가 어디 있는가?

“갈수록 악화되는 고용환경...비정규직 보호법 재검토, 2008년 7월부터 시작되는 100인~299인 확대 적용 유예해야”(한.경 39면)한다면서 법 시행도 되기 전에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다. 비정규직을 보호하면 고용이 악화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고용보호가 바로 고용환경 개선이다. 고용 없는 성장이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은 꾸준하게 증가했다. 자본은 이런 환경을 악용 해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향으로 고용정책을 펴 왔다. 상시고용으로 일하는 노동자조차도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임금을 삭감하거나 해고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고용환경 악화는 자본의 이윤을 위한 공격경영의 결과이고 역대 정권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이 빚어 낸 재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