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못 내 31명 사망(일본)
일본주간노동뉴스 제13호(2008.4.18발행, 2008년3월24일-3월28일)

3월24일

[고등학생 취직 내정률이 계속 오르는데...구인이 도시와 자방 사이에 격차 확대]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올해 3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학생의 취직내정률(지난 1월말 현재)는 89.4%로 전년 동기를 1.3% 웃돌았다. 그러나 데이터를 자세히 보면 지역에 따라 구인배률에 큰 격차가 있다. (중략) (매일신문 3월 24일자 조간)

[구 아사히석면 피해주민에게 보상금 / 요코하마공장 / 중피종 사망 72세에게]
요코하마시 쓰루미구에 있는 전 아스베스트(석명)건재매터인 에이앤드에이마테리얼사(구 아사히석명)가 24일 1989년에 석면관련암인 중피종으로 사망한 주민인 하라다 사와코 씨(당시 72세) 유가족에게 보상금 2700만엔(약 2억5천만원)을 지불하기로 결정했다. (후략) (매일신문 3월 24일자 석간)

3월 25일

[일교조 집회 / 숙박 거부는 위법 / 미나토구 / 프린스 처분을 검토]
'그랜드프린스호텔 신타카나와'(도쿄도 미나토구)가 일본교직원조합(일교조)이 회의장을 사용함을 거부하고 집회 참가자 190개 방 예약을 취소한 문제에 관련해 호텔을 감독하는 미나토구가 숙박객 거부가 여관법위반에 상당한다고 견해를 정리했다. 멀지 않아 호텔 측에 전달하면서 처분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략) (매일신문 3월 25일자 조간)

[버스회사 4군데에서 파업]
사철통련에 가맹한 오다큐버스(도쿄도) 등에서 춘투 노사교섭이 결렬되어 오다큐버스 노조가 25일 시발부터 24시간 파업에 들어갔다.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25일 오전 8시 현재 전국 5도현에서 4 버스회사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고 하루 종일 계속되면 1만216개가 운행 휴지되고 18만3000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후략) (매일신문 3월 25일자 석간)

[국보 내지 못해 31 명 사망 / 작년 / 곤궁으로 진찰 받기 보류]
전일본민주의료기관연합회(민의련)가 25일 국민건강보험(국보) 보험료를 지불하지 못함 등을 이류로 2007년 1-12월인 1년 동안에 전국에서 적어도 31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발표했다. 민의련에 가맹한 병원과 진료소 등 약 1700개 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모두 의료기관에서의 진찰 받기를 보류해서 시기를 놓쳤다고 한다. (중략)
사망한 31명 중 4명은 보험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병이나 고령으로 일하지 못해 곤궁했기 때문에 진찰 받기를 보류했다고 한다.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2007년 6월 현재 국보를 체납하는 가구는 약475 가구(약19%)이다. (매일신문 3월 26일자 조간)

3월 28일

[석면산재 / 새로 2167 사업장 / 후노성이 공표 / 인정 2년 동안에 6배]
후생노동성이 28일 아스베스트(석면)로 인한 폐암, 중피종, 석면폐가 되어 2005-2006년도에 산재인정을 받은 종업원이 있던 사업장을 새로 2167군데 공표했다. 2007년도까지 인정 환자가 있었던 사업장은 모두 383군데였으며 2년 동안에 새로 약6배인 사업장에서 인정 환자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후략) (매일신문 3월 29일자 조간)

[여성노동자가 최대수로 / 정규직은 46.5%로 줄어 / 2007년 통계]
후생노동성이 28일 여성노동자 실태를 정리한 '07년판 일하는 여성 실정'을 공표했다.
여성노동자는 약2297만명(전년비 0.9% 증가)으로 과거 최대수가 되었는데 반해 고용 형태를 보면 '정규직 사원, 종업원' 비율이 46.5%며 여성노동자 중 비정규직 고용이 늘은 상황이 뚜렷이 드러났다.
일하는 사람과 일을 찾는 사람의 합계인 노동력인구는 여성이 4년 연속 증가인 2763만명(전년비0.1% 증가)이며 노동력인구 총수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41.4%(작년과 같음)였다.
여성의 고용 형태 비교에서는 '정규직 사원, 종업원' 비율이 1985년 67.9%, 1997년 58.2%, 2007년 46.5%까지 떨어졌고 대신에 파트가 1985년 23.5%, 2007년 33.1%에 증가되면서 파견노동자나 계약, 촉탁으로 일하는 '기타'도 1985년 3.5%(파견노동자를 제외함), 2007년 12.8%로 급증되었다.
남성도 같은 경향인데 여성의 저하율이 더 심했다. (매일신문 3월 29일자 석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