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해선 안 될 사내하청노조 불법행위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해법 없나, 노동유연성 위축, 산업경쟁력 발목 우려”(파이낸셜 뉴스)만 걱정하는 것은 노동자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경쟁력을 위해 노동유연성을 강화하려면 당연히 비정규직을 확대해야 하고 불법파견도 서슴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이런 자본의 불법에 맞선 노동자들의 파업을 “방치해선 안 될 사내하청노조 불법행위”(서울경제)로 단정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 할 수 있다.

“삼성그룹, 26대 그룹 중 종업원 4만 9천명 늘어 1위”(동아일보)라고 선전한다. 늘어난 종업원의 고용형태를 밝혀야 하고 또 고용한 숫자보다 내보낸 숫자를 감안한 실질 고용숫자를 밝혀야 한다. 각 대학들이 취업률 1위를 발표하지만 취업을 포기한 숫자가 얼마인지 그리고 정규직 취업이 얼마인지를 밝혀야 하듯이 말이다.

“고용부, 대우조선 해양 등 불법파견 대형사업장 3곳 적발, 유사사례 재발 없도록 경고 조치”(파이낸셜 뉴스)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고용부, 25곳 중 3곳만 불법파견...금속노조, 조작된 결과 행정소송 준비”(한국일보)에서 보듯이 노동부는 불법파견에 대해 지도 감독할 의사가 없다. 자본의 편에 서서 암묵적으로 이를 방조하고 있을 뿐이다. “고용부 불법파견 조사 역시 빈수레”(한겨레)는 현대차에서 보듯이 예견된 일이다. “고용노동부, 사내하청 불법 시정하면 직접 고용할 필요 없다”(한국경제)고 말하는 것은 불법파견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을 부정하는 망언이다.

“현대차 3개 공장 비정규직 전면 파업”(동아일보)하는 등 투쟁이 확산되자 “현대차, 정규직 노조에 공문, 비정규직 파업 해결 위해 노조와 협의”(서울경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노조인 금속노조가 교섭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지부가 아니라 금속노조에 교섭을 요청해야 한다. “노사 16.9% 합의 비밀, 현대차 비정규직 고용비율 정규직 보호 위해 밀약한 셈”(서울신문)이라면 이는 잘못이다. 따라서 회사가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는 데 잇어 지부와 젇강한 선에서 타협해 버린다면 문제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2010.11.25,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