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파업 평행선 대치

“비정규직 파업 평행선 대치”(세계일보),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확산 조짐”(서울신문)되는 가운데 “정규직 노조 적극 개입”(파이낸셜 뉴스), “노조점거 9일째, 정규직노조, 적극 중재 해답 찾겠다”(조선일보)고 나섰다. 이에 대해 “정규직노조 중재안 발표, 현대차 사태 돌파구 찾나”(서울신문)라는 성급한 기대를 표시했다. 그러나 현대차지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제시한 적이 없다.

“노동부, 금속노조에서 지침 내려 비정규직 차별 대우 철폐 요구하면서도...현대차노조, 실태조사 막아”(동아일보)섰다는 것은 억지 노동부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노동부가 현대차 사내하청이 불법이라는 것을 몰랐단 말인가? 그래서 꼭 조사를 해봐야 알아야 한다는 뜻인가? “유연성 없는 노동시장 해법 있나”(한국일보)처럼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유연성에서 찾는다면 이는 문제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방기 도는 방치하라는 말과 같다.

2010.11.24,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