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개최국 한국 환율대전 희생양?

“미, 대중 무역 적자 사상 최대...환율대전 확전 조짐”(조선일보)을 보이고 있다. G20의장국 주무부처장관인 “윤증현, 환율갈등 보호무역주의 비화조짐”(동아일보)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 대통령, 각 국 보호무역 갈까봐 걱정”(한국경제), “이 대통령, G20 기회 잡아야 더 도약”(매일경제), “이 대통령, 보호무역 우려...G20 세계경제 살려야”(조선일보)한다는 기대는 이번 회의에서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사설 : G20 재무장관 경주회의, 환율전쟁 수습책 마련”(한국경제)은 불가능하다. “언론사 국장단 만난 MB, G20 사실 조바심”(중앙일보)에 빠져 있다. “엔高 쇼크 日, 원화 공격하나”(조선일보)에서부터 “송희영 칼럼: G20 서울회담 뒤에 남는 것, 이후 환율전쟁에 한국 등 희생양”(조선일보)까지 온통 부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G20에 대한 정부의 과다 홍보와 달리 현실은 냉혹하다. 그럴수록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G20 분위기 흐린다, 때 잘못 만난 개헌론”(동아일보), “與, 지금은 G20에 총력 쏟을 때, 개헌론 일단 잠복”(조선일보), “사설 : 개헌론 연기 피우지 말고 북한 정세와 G20 챙겨라”(조선일보)고 하지만 지금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대통령이 밀어붙이면 쳐다만 보고 있을 뿐이다. 노무현 정권 때 FTA밀어붙일 때 국회에서 토론 한번 제대로 없었다. 그러다 타결이 되고 나서부터 난리가 났다.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권이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G20 역시 국회에서 논의 한 번 없다. 그냥 월드컵이나 올림픽처럼 일정에 맞춰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정치권이 필요하면 개헌론을 논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제행사 하나 한다고 모든 것을 중단하라는 전체주의적 발상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

“노동부장관, 전교조 규약(해직 조합원 자격 유지) 안 바꾸면 노조 아닌 임의 단체”(조선일보)라고 한다. 투쟁하는 집행부 전부 징계나 해고시키고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면 결국 노조는 투쟁할 수 없는 노조가 된다. 정부가 노리는 것은 노조의 투쟁동력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노동자가 노조를 만드는 것은 해고 여부와 상관이 없다. 노동자들의 자주적 결정에 따를 뿐이다.

시도교육감들이 교육감 직선제 대신 임명제로 바꾸자고 말한 뒤 “기고: 교육감 임명제로 하고 청문회 도입하자”(조선일보)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자본신문들은 교육 개혁과 자치를 훼손시키는 방향을 잡고 본격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다. 고기가 물을 만난 격이다.

“사설: 집시법 방치 100여일, 국회 법사위는 法死委”(동아일보)라고 폄하한다. 집시법 방치가 아니라 최소한의 집회시위 자유가 보장된 셈이다. 소위 야간 집회나 문화제가 허용된 상황에서도 정부나 경찰이 우려하는 것과 달리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시민들의 집회자유를 꼴 보기 싫어하는 집단들이 한나라당을 앞세워 집시법을 개악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G20 민생치안 시민단체가 나섰다”(매일경제)고 한다. 경찰들은 G20회의장 주변에 다 나가고 없으니 시민단체라도 민생치안에 나서야 할 정도로 우리사회 치안이 엉망이라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국제행사 하나 있으면 노동자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이런 시각으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다. G20을 통한 국격 향상이나 선진국 도약은 불가능 수준이다.
2010.10.16,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