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위해 노동시간 단축해야

“고용부, 20102년까지 공공부문증원-중기인턴 늘려 청년 일자리 71000개 만든다, 원전인력 10년간 24000명 양성한다”(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국민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파이낸셜 뉴스, 머니투데이)고 한다. 그러나 “청년 일자리 늘리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한국일보) “청년 일자리 대책 쥐꼬리 고용창출, 실제 구직자 124만명인데 2년내 7만개 목표”(한겨레), “양도 질도 미흡”(경향신문)하다. “지속 가능한 청년 일자리 더 창출하라”(서울신문), “정부‧기업의 책임 더 강화해야 청년 실업 해법 나온다”(한겨레)

“청년 일자리 단 한 개라도 현실성 높여라”(매일경제)는 주장의 근저에는 정부발표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청년 내 일 만들기 실효 거두려면, 눈높이 맞춰야”(파이낸셜 뉴스)한다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으니 실직자들인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추라는 주장이다.

“이대통령, 근무조정해서 많은 사람 일하게 해야”(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한다는 발상은 좋은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실질노동시간을 단축할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정부가 노동시간을 강제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실질노동시간은 줄어들지 않는다. 법정노동시간은 지켜져야 한다.

“삼성경제연구소, 베이비붐 세대은퇴 영향 제한적, 노동‧부동산 시장 충격 적을 듯”(한국경제)

“재정부노조, 조합원 투표 거쳐 민노총‧전공노 탈퇴, 사측의 회유나 외압 없어”(서울신문)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 투표를 거쳤다 하더라도 회유나 협박이 없었다고 말 할 수 없다. 물론 전두환이 장충체육관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해 거의 만장일치로 당선된 것도 직접투표를 통해서였다. 역사가 평가할 일이다.

“노사상생 배우러 왔습니다, 현대중공업 공무원 연수 각광”(파이낸셜 뉴스)이 아니라 참여한 공무원들이 죽을 맛이다. 마지못한 연수다. 세상에 어디 배울 게 없어서 노동운동 팔아먹는 현장을 배우는가?

“국민은 노사, 희망퇴직 vs 구조조정 마찰”(동아일보), "국민銀 노사마찰 불가피“(머니투데이), “국민은행 일부직원에 명퇴대상자 문자 통보”(서울신문), “국민은행 강제구조조정 논란”(파이낸셜 뉴스)이 일고 있다. 외국 투기자본에 장악당한 은행들의 선진 금융기법이란 것이 결국 구조조정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사설 : 4대강 사업 끝까지 환경에 매달려라”(중앙일보)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환경을 파괴하면서 환경을 보호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기만이다. 4대강 사업은 한 정권의 허황된 치적과 건설자본의 이익을 위한 환경파괴사업일 뿐이다.

“사설 : 대법원 변양호 무죄 확정이 던진 교훈, 정책적 선택과 판단은 배임책임 물을 수 없어”(중앙일보)서 무죄를 선고한다는 대법원 판결은 지난 1997년 말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당시 강경식 재경부장관이 환란의 책임으로 구속되었을 당시에도 역시 대법원에서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결과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개인의 판단은 유죄이고 권력을 잡은 자들의 정책판단은 무죄라고?

“환율전쟁, 체질개선 계기로 삼아야”(중앙일보)한다면 G20원래의 금융개혁은 어디로 가나? “환율조작? 한국은 그럴 능력 자체가 없다”(조선일보)고 한다면 환율전쟁의 장이 될 G20의장국의 역할은 뭔가?

2010.10.15,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