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2만 은퇴 후 봉사로 제2 인생?
“열심히 일한 712만(1955년-1963년), 은퇴 후 제2 인생은 자원봉사로”(중앙일보)나가라고 말하기 전에 그들에게 노후를 보낼 사회복지제도가 마련되었는지부터 말해야 한다. 한국경제성장의 주역이라면서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는 사람들을 방치한 채 제2인생을 논하는 것은 한가로운 소리다.

“정규직 급행열차, 인턴은 金턴, 경쟁률 100대 1 예사”(머니투데이)라는 것은 그 정도면 당연히 정규직으로 뽑아야 할 일이다. 인턴과정에서 나갈 사람들은 알아서 나간다. 그러면 기업들은 정리해고 했다는 소리 안 들어서 좋다. 인턴이라는 이름으로 저임금을 강요하는 것은 신종 노동착취다.

“삼성‧현대차‧SK등 착한 기업 만들기 훈풍 확산”(머니투데이)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지 제고일환일 뿐이다. 자본주의 사적 시장에서 착한 기업은 존재할 수 없다. 착한 기업이 되려면 당연히 이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타임오프 시행 100일, 민노총 사업장도 속속 도입 걱정했던 노사충돌 없었다”(매일경제)며 타임오프 전쟁에서 자본이 승리했음을 선언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 임원 축소해 재정자립 확보”(파이낸셜뉴스)까지 하는 노조도 있으니 완벽하게 항복을 받아낸 셈이다. 하기야 투쟁이나 연대도 하지 않는 노조 전임자라면 노동자들에게 오히려 질곡이니 줄이는 게 당연한 이리다.

“금호타이어 불법노조 집행부에 법원 철퇴, 전임집행부 탄핵 후 직무집행 안 된다”(동아일보)고 판결했다. 탄핵 후 과도집행부가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하자 집행을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금호타이어 구조조정 투쟁은 법원까지 개입해 투쟁을 억제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이대통령, G20 정상회의서 환율공조 논의”(조선일보, 동아일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애당초 G20서울회의에서 금융개혁방안이 마련될 수 없었다. 토론토회의 연장이기 때문이다. 금융제재는 각 국이 알아서 하라고 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환율전쟁터가 될 것이다.

“한EU FTA파장...오바마, 한미FTA 빨리 성사시켜라...일본은 바짝 긴장”(조선일보) 등 한EU FTA를 과도하게 부풀리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반응이 아니라 한미FTA재협상과 비준, 한일FTA를 추진하려는 초석을 깔고 있다.

“사설: 교육감 직선제 대안을 찾을 때다”(조선일보)라고 말하지 말고 직선제 폐지하고 임명제로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 게 솔직한 일이다. 시도지사들이 폐지를 주장하자 조선일보가 얼씨구나 좋다고 맞장구를 쳤다. 먼저 시도지사도 임명제로 하자고 주장하고 교육감 얘기 하는 게 좋겠다. 소위 진보교육감을 바라보는 조선일보의 배가 아프다는 뜻이다.

2010.10.8,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