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해외 투자 확대되면 울산도 디트로이트처럼?

“조합원 美연수 보내는 현대차 이경훈 노조위원장, 조합원들의 고용이 노조 임무, 회사 몰락하면 무슨 소용 있겠나”(조선일보)며 디트로이트 방문에서 충격을 받았다며 전미자동차노조(UAW)처럼 강성이어서는 안 된다는 인터뷰를 크게 실었다. GM등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장들의 몰락은 강성노조 때문이 아니라 미국 자동차 회사들의 세계화 전략이 주요 원인이다. 현대 역시 연간 생산량의 절반을 전 세계 10여 개국에서 생산할 정도로 글로벌화하고 있다. 이 경우 국내 내수가 줄어들 경우 한국의 현대차 공장지대가 디트로이트처럼 되지 말란 법이 없다.

“정부 연구기관 수장들 잇따라 사표”(조선일보, 매일경제신문)를 낸 것은 청와대의 관리와 통제 때문이다. 청와대가 연구기관장들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으려면 이사회를 통한 공개임용 제도를 폐지하는 게 낫다. 강압에 의한 중도 사퇴를 “과학계 구조개편 신호탄?”(한국경제신문)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실왜곡이다.

“尹재정도 깜짝 놀란 유럽의 G20 의장국 예우”(동아일보)를 받았다는 것은 과도한 평가다. 형식적으로 보여주는 예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G20회에서 영향력이다. 한국은 IMF이사회에서 1~2%의 지분에 불과한 나라다. “G20+5...11월 서울정상회의 비회원 5개국도 초청”(중앙일보, 한국경제신문)하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초청되는 정상급이 30명을 넘는다고 한다. 결국 정상들의 사교장일 뿐이다. “윤증현, G20서울회의때 中위안화 절상 논의 부적절”(조선일보, 한국경제신문)하다고 주장해 봐야 현재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의 위안화를 둘러싼 통화전쟁이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것이다.

“현대차 하청업체, 비정규직 여사원에 적반하장 인사조치”(동아일보)로 제목을 뽑지 말고 ‘성폭행 문제제기 여상노동자 부당 해고’로 뽑아야 옳다. 또 현대차 하청업체를 강조할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휘감독 책임을 자지고 있는 현대재벌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금호타이어 노조 불법집행부 쟁의 결의”(동아일보)라는 제목만 보면 현 비상집행부가 불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전 집행부가 탄핵으로 물러나고 들어선 집행부가 전 집행부에 의한 가처분신청 등으로 법적인 집행부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고 해서 불법집행부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동아일보가 노리는 것은 불법집행부의 쟁의 즉 파업은 불법이라는 결론을 끌어내고 싶은 것이다.

“사설: 공기업 탈법경영 퇴직 후에도 배상책임 있다”(동아일보)고 하려면 공기업에 낙하산을 내려 보낸 중앙정부나 청와대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서울 반지하 주택 덜 짓는다”(매일경제신문)고 하면 반지하 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은 어디에서 살아야 하나? 반지하주택에 살고 있는 가구수가 서울 전체 가구의 10%에 달하고 앞으로도 그런 가구는 더 늘어날 전망인데 반지하 주택을 짓지 않는다고 하면 서민들의 주거대책은 없는 것과 같다. 지금 지어진 아파트들 대부분은 구입은커녕 전세살기도 어려운 것이 반지하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이다.

“국민연금 3억 달러 美부동산에 투자”(한국경제신문)한다는 것은 불확실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생활자금이다. 투자수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정성이다. 따라서 불확실한 투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주인인 국민들의 이해와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부족하지만 국민들을 대표하고 있다. 그런데 투자와 관련해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책임을 지고 있다. 국민연금 이사장이 본부장을 임명한다. 이사장은 정부가 임명한 사람이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중 한 사람일 뿐이다. 국내외적으로 주식투자가 확대되었는데 여기에 더해 대체투자로 부동산으로 투지비율을 늘리는 것은 현재와 같은 통제시스템 하에서는 매우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시카고 시장, 한미FTA는 필수”(한국경제신문)라고 했다. 미국 의회에서 한미FTA가 비준되려면 자동차와 소고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게 미국의 명확한 입장이다. 특히 모든 미국소고기 (연령과 부위를 불문하고)를 들여오는 조건으로 비준될 것이라 하니 반드시 막아야 할 일이다.

“외환위기 후 168조원 투입, 98조원 회수, 70조 원아직 미회수...공적자금 회수가 최우선 목표인지는 논란”(한국경제신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인 70조원을 떼먹겠다는 것인가? 70조원이면 300만 대학생에게 1년에 1000만원씩 학자금을 지원한다면 2년을 지원하고도 10조원이 남을 만한 어마어마한 돈이다. 공적자금은 회사가 망하면 경제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으로 국가가 국민을 대신해 빌려 준 돈이다. 회수는 당연하다.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2010.9.25,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