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줄어드는 대기업 일자리 조중동은 눈감아

“일자리 창출에 대기업 더 분발해야”(국민일보)한다지만 “대기업은 되레 고용 감소”(경향신문)하였다. 향후 8년간 300만 일자리 창출 운운하던 재벌들의 실제모습을 보여주는 바다. “일자리 늘어도 대형사업장은 오히려 줄어”(세계일보)들었고 “일자리 증가는 중소기업 덕분”(한겨레)일 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사실이 아니다. 재벌들이 청와대를 들락거리며 노리는 것은 정부의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각 종 규제를 완화하는 일이다. 조중동은 대기업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기사를 내보내지 않았다.

“국민일보 친서민 좋지만 돈은 어디서”(국민일보) 나오느냐며 돈 없는 복지정책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친서민 정책을 위해 부자들이나 재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주장은 없다. 돈이 없으니 친서민 정책 하지 말하는 소리다. 서울시는 “침수주택 90%가 반지하, 건축규제 추진”(동아일보)한다고 한다. 서울시 가구의 약 10%인 35만 가구가 반지하 등 침수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그 가구들이 서민이 아니라면 왜 반지하에 전세나 월세를 살겠는가? 반 비하가 아니면 그 전세금으로는 서울시내 어느 아파트로도 이사할 수 없다. 그런 정책을 펴려면 무상임대아파트나 서민형 소형아파트를 대거 짓겠다는 정책을 동시에 발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서민들은 나가서 천막이나 치고 살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

“최종태 노사정 위원장, 상급단체 전임자 임금조성 나쁘지 않다”(서울경제)고 했다.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지는 12년이 지났으니까 문제가 없다. 그러나 한국노총이 없는 노사정위원회는 상상할 수 없다. 정권과 자본이 필요할 때 노사정이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고 이는 노사정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 이뤄진다. 그러니 한국노총의 역할을 절대적이다. 재벌들이 돈을 내서 한국노총 상급단체 전임자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은 당연하다.

“전교조, 단협안 독소조항 복원 추진, 진보교육감 지역이 선도”(동아일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빼앗긴 단체협약을 원상회복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독소조항’ 복원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민주주의의 ‘독소신문’이다.

“이경훈 현대차 노조 위원장, 조합원 북미 연수관련 밝혀... 美 강성 자동차 노조의 몰락서 현대차에 시사하는 점 느낄 것”(동아일보, 서울경제)이라고 밝혔다. 디트로이트가 강성노조 때문에 몰락한 것으로 결론내리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 세계 자동차 산업의 동향, 자본의 노동착취와 노동운동 탄압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않은 주장이다. 현대는 자동차는 생산대수 기준으로 세계 빅3에 들어가기 위해 해외 10여개 나라에 공장을 짓고 가동 중이며 연간 300만대 가량을 생산하고 있다. 국내 생산대수와 비슷하게 됐다. 만약 국내생산과 판매가 포화상태에 들어가고 국내시장점유율이 하락한다면 현대자동차 국내생산을 위한 투자는 줄어들 것이다. 이 경우 현대자동차 노조가 강성이 아니라 연성노조라 하더라도 울산이 지금과 같은 자동차도시로서의 활력을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윤증현 개경부 장관, G20성공을 위해 추석 연휴 반납”(중앙일보)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G20회의에서 기대할 수 있는 성과는 없다. 금융위기 원인을 제거할 의지가 없다. 오히려 “국제환율 전쟁터로 변모할 G20 서울회의”(중앙일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이 G20의장국이 된 것은 금융위기 원인을 해소할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여전히 G7 국가들이 주요한 문제를 결정한다. 한국은 오히려 금융전쟁터를 제공하는 역할만 할 뿐이다. 오히려 금융위기에 대한 책임을 G7이 아니라 추가로 참여한 G20 국가들도 공동으로 책임을 지라는 압박을 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여전히 IMF가 목소리를 낼 것이다. 윤장관이 추석을 반납하고 해야 할 일은 국내에서 벌어지는 투기자본의 행태를 규제하며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 집행해야 할 것이다.

2010.9.24,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