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변한 대통령 없는 허술한 나라


"변변한 대통령 기념관 없는 나라"(동아일보)가 문제가 아니라 변변한 대통령 하나 없는 나라가 더 문제다. 독재자 아니면 신자유주의를 옹호한 대통령만 있는 나라에서 무슨 기념관 운운하는가? 민중을 총칼로 죽인 자가 전직대통령이라고 활보하는 나라에서 기념관까지 만들면 어떻게 되겠는가?

"김황식, 대한민국 그렇게 허술한 나라 아니다"(동아일보)라고 큰 소리를 치는 걸 보니 정말 허술한 나라임에 틀림없다. 하나같이 썪어빠진 자들이 총리나 장관이 되겠다고 설치고 있으니 허술하기보다는 아예 망가진 나라다.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된 자들이 국민을 통치한다고 거들먹거리고 있다. 감옥에 가야할 자들이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 대통령, 일자리 얼마 창출했는지 기업별로 통계내라"(조선일보)고 하려면 상당수 사기업을 헌법 126조에 따라 공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업형태를 떠나서라도 일자리 문제를 정부가 통제하려면 일자리 늘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노동자를 일자리에서 쫓아내는 행태도 동시에 통제해야 한다. 노동자 잘라낸 자리에 신규인력 채용했다고 보고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또 정규직 잘라내고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임 노동자 고용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

"민노총 성폭력 사건 2년 다 돼 가는데, 전교조 조직적 은폐 의혹 놓고 지도부 피해자측 팽팽한 대립"(조선일보)하고 있다면 상세히 보도했다. 2년이 지나도록 조직적으로 이 문제를 결론내리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민주노총의 책임이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전교조내 강경파와 온건파가 금년말 위원장 선거를 둘러싸고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입장차이가 크다고 보도했다. 성폭력사건과 관련한 조직보위문제나 2차 가해 여부는 투쟁의 강, 온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다. 그런데 성폭력문제에 촛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투쟁에 촛점을 맞춘 보도는 매우 악의적이다.

"시론 : 정치경쟁에 늘어만 가는 공짜복지"(조선일보)라는 말을 서슴없이 사용하는 것을 보면 '복지'를 낭비라고 가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복지는 시혜적이고 비생산적이라는 논리에 근거한다. 그러니 복지수준이 선진국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한 법이다. 복지는 공짜로 나눠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며 국민의 권리다.

"사설 : 서울광장을 정치집회꾼들의 놀이터로 내줘선 안 돼"(조선일보)라고 말하는 것은 광장을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자유로운 집회자유를 정치집회꾼의 놀이로 폄하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광장은 토론의 장이다. 특정권력의 홍보공연장으로만 사용될 수 없다. 서울광장은 특정한 권력이나 자본가들의 놀이터가 아니다. "서울시-의회 서울광장 기싸움 G20 회담 전 매듭을"(매일경제신문) 어떻게 지으란 말인가? 의회에서 통과된 내용을 시장이 거부하고 대법원에 물어보겠다는 훼방놀이는 그만 멈추어야 한다.


"출산율 OECD 평균만 돼도 인구 감소 12년 늦춘다"(동아일보)며 출산을 강요하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할 일이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아이를 낳기 싫어서 출산율이 낮은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인구감소를 걱정하지 말고 있는 인구관리나 제대로 하는 게 우선이다. 이주노동자 자녀, 조손가정의 자녀, 부모없는 가정의 아이들, 미혼모 가정의 아이들을 우선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자식 일자리 만들려면 부모가 퇴직해야 하나"(동아일보)라고 걱정하지 말고 일자리를 나누면 된다. 세계 최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한편에서는 실업자가 수 4~500만명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세대간 일자리 교체가 아니라 일자리 늘리 기 정책을 펴야 한다.

"日 노조문화 새실험 중, 렌고(일본 최대노총) 민주당 정권 각료 7명 배출"(매일경제신문)하는 것은 새로운 노조문화가 아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실험하였다. 그 결과로 노동운동이 약화되었다. 한국 역시 그런 후퇴된 전철을 밟고 있다. 어설픈 정치세력화로 노동운동은 이제 존재감조차 상실한 상태다.


2010.9.21,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