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 조상 뵐 면목 없는 사람들
- 임금체불 관행 뿌리를 뽑아?

“고용부, 임금체불관행 뿌리 뽑는다”(파이낸셜 뉴스)고 큰소리다. 하루 이틀 들어본 소리가 아니다. 명절을 앞두고 입만 열면 그런 소리다. 그러나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다. 임금 체불하는 사장들은 배 째라 한다. 그런데 형사처벌은 없다. 추석 앞두고 감옥에 한 번 쳐 넣어 봐라! 그들이 배째라하고 나올 건가?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은 그런 자본가들한테 돈받아 먹고서 그런 사법조치 취할 리 만무하다. 뿌리는커녕 잎사귀 하나라도 떼 낼 수 있을 건가? 추석에 자신들은 조산 음덕에 출세했으니 차례 상다리 부러지도록 차려놓고 추석을 즐기겠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노동자들은 추석에 냉수 한 그릇 떠놓고 조상을 뵈라는 것인가? 그런 노동자들 조상 뵐 면복을 없게 만든 것은 누구인가?

“인력시장‧재래시장...‘친서민’에 현장가기 바쁜 장‧차관들”(조선일보)이다. 대통령을 닮은 사람들이다. 인력시장, 재래시장 안 가보던 사람들이 장관 되고 나서 부쩍 횟수가 늘었다. 그들은 재래시장에서 공감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살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어린 시절 가난한 적이 있었다면 추억꺼리는 될 것이다. 그것이 전부다. 부정과 비리, 불법으로 권력과 부를 축적한 자들이 서민을 이용해 영광을 누리고 있다. 언론과 공중파를 탄다. 역겹다.

“대한민국은 취업청탁 공화국?”(동아일보)에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 외교부장관 딸 특혜에서도 드러났듯이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관행이다. 어느 기관이든 취업 청탁 이력서가 가득가득 쌓여 있다고 하소연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

“고용지표와 경기는 별개? 희망근로사업이 시장 좌우”(세계일보)한다. 현대자본주의 경기는 위기 속에서 움직인다. 실업이 일반화된다. 고용지표 개선은 일시적 현상이거나 정치적으로 조작된 통계적 음모일 뿐이다.

“부처마다 공정사회 스트레스”(한국경제신문)라고 한다. 공정하지 않은 데 공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불공정을 공정으로 포장하는 위선이 어려운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공정사회니 친서민이니 하는 것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반하는 일이다. 그러니 어색할 뿐만 아니라 완전한 스트레스다.

“사회적 기업에 지원 늘리는 SK"(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머니투데이, 파이낸셜 뉴스)는 그런 정치적 쇼나 이미지 선전하지 말고 하청업체에 대한 공정거래부터 하는 게 우선일 것이다. 공정사회는 보여 주기식 선전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일이다. “대기업과 어깨동무, 사회적 기업 요즘 신바람 납니다”(중앙일보)라는 식의 기사를 보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제황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대기업의 횡포를 떠올리며 씁쓰레한 웃음을 흘릴 뿐이다.

“한국노총 파견자 상당수 활동비 명복 임금 받아, 경제단체 편법 지원 의혹...정부, 공익사업 기금지원 사실상 묵인”(동아일보, 조선일보, 세계일보)하고 있다고 한다. 묵인이 아니라 타임오프 악법을 야합했으니 당연한 일이다. 자본신문은 이것조차도 “타임오프 취지 훼손 우려”(서울경제)된다고 너스레를 떨고 있다. 타임오프가 자신들 의도대로 정착되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법원, 민노당 당원명부 제출하라 명령”(조선일보, 동아일보)했다. “민노당, 당원 명부 제출 못한다”(서울신문)고 받아쳤다. 그러자 “민노당, 합법정당이라면 법원 명령까지 거부할 건가”(조선일보)라며 “법집행 방해, 반드시 대가 치르게 해야”(동아일보) 한다고 다그치고 있다. 전교조 시국선언 등 공무원들의 노조를 통한 정치활동을 문제 삼아 민주노동당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를 확대해석해 정치적 자유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고위공무원들의 정치활동은 완전 자유로우면서 하위직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봉쇄하는 것은 형평성 위배다.

2010.9.2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