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폭력 강기갑 1심 무죄

“국회폭력 강기갑 1심 무죄”(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대해 ‘폭력’을 강조했다. 재판결과에 대한 관심은 ‘형량’에 있다. 무죄판결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심지어 무죄를 판결한 판사 이력까지 지적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이 한나라당의 날치기 악법에 맞서 저항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는다. 다수폭력이자 권력의 구조적 폭력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광화문 광장 꽃밭, 잔디밭으로 바꾼다”(중앙일보)고 한다. 시청광장은 꽃밭이 아니다. 시청광장은 시민들의 소통의 광장이고 정치적 공간이다. 따라서 당연히 쓸데없는 장치를 치워야 한다.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기 위해 꽃이나 잔디를 심는 것은 집시법 위반이다. 집회를 방해할 목적이기 때문이다. ‘꽃보다 사람이 더 아름답다’는 노랫말도 있다. 굳이 더 낫다고 할 필요 없이 같다고 하자. 그렇다면 꽃은 꽃밭을 가고 시민들은 광장에 모이도록 하자!

“울산예인선 노조 민노총 탈퇴”(중앙일보)했다. “민노총 믿는 게 아니었는데 예선노조 뒤늦은 후회”(한국경제신문)했다고 한다. 민주노총 탈퇴조건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겠다는 사용자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노조의 한계를 드러낸 셈이다. 너무 오래 파업을 했고 조직력이 바닥난 상황에서 이른 결과였다. 사용자의 노동탄압, 부당노동행위가 지적되어야 한다. 민주노총 탈퇴가 본질이 아니다.

“민노총 도미노, 파벌 대립에 부위원장 후보 3명 사퇴”(동아일보)를 파벌대립으로 보는 것은 왜곡의 극치다. 3명이 사퇴한 것은 파벌 때문이 아니고 단일후보 구도가 깨졌기 때문에 사퇴한 것이다. 선거는 경선을 전제로 한다. 경선을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다.

“전경련 회장단, 8년 내 일자리 300만개 창출”(매일경제신문)하겠다고 한다. 1~2년도 아니고 8년 치를 묶어서 300만 운운하는 것은 선전용일 뿐이다. 1년에 약 37만 명을 채용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구체적이지도 않고 신뢰도 안 간다. 있는 노동자들 구조조정 이름으로 해고하지나 말았으면 좋겠다.

2010.1.15,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