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탈퇴 쌍용차 1년

9월 4~5일 광주에서 열린 G20 재무차관, 중앙은행 부총재단 회의에 참석한 "IMF수석부총재, G20 세계 경기회복 자신감 드러냈다"(조선일보)고 한다. 경기가 회복되고 경제성장률도 예상보다 높을 것이란 전망을 한다. 세계 경제위기의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들이 위기 때마다 나타나 자신들의 자리를 보전하기위해 한마디씩 하고 다닌다. 특히 IMF는 폐지되어야 할 국제금융브로커다. “G20 정상회의 앞서 글로벌 금융구조개혁 과제 짚어본다”(한국경제신문)고 하지만 별로 나올 것이 없다. 지난 토론토 G20 회의에서 은행세 등 금융거래 통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구조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다.

“민노총 탈퇴 쌍용차 그후 1년, CEO‧노조간부 함께 車조립, 임금피크제 도입도 머리 맞대”(조선일보)고 노사화합을 잘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공장에서 밀려난 3000여명의 노동자들은 아직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인도 마힌드라가 쌍용차를 인수하는 것은 당연히 기술 때문이다. 공장이 정상화되려면 무급휴직자와 정리해고자가 공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지금 공장 안에는 4000여명이 노예처럼 숨죽이며 일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는 오래 버틸 수 없다. 노동자들의 권리가 짓밟히고 제약당하는 것이 노사화합으로 포장되어서는 안 된다.

“기득권자에겐 공정사회가 고통스러울 것”(중앙일보)이라고 하지만 그럴 리 없다. 공정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설 : 어떤 공정한 사회를 무슨 방법으로 이뤄낼 것인가”(조선일보)가 문제다. 불공정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누가 내리는가가 문제다. 지금 우리사회 심판기능이 마비되었다. 따라서 불공정을 해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매경시평: 공정한 사회 법치가 기본이다”(매일경제신문)라고 하지만 그 법치는 가진 자들, 기득권 세력들 특히 부정부패한 자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타임오프 몸살”(매일경제신문)이라고 한다. 노동부산하 기관이라면 당연히 노동부의 타임오프 매뉴얼을 따라야 한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타임오프 몸살은 단지 노동부 산하 노조만이 아니다. 금속, 공공, 보건 등 많은 사업장에서 타이오프를 둘러싸고 몸살을 앓고 있다. 이유는 단 하나다. 법도 아닌 노동부 매뉴얼을 들이대면서 노조를 통제하려 든다. 또 법이라 하더라도 근로시간 면제는 최소한의 규정일 뿐 노사협약에 의해 얼마든지 더 노조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유럽의 타임오프 역시 노사자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2010.9.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