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지부 전임자 200명 임금 중단

“기아차, 타임오프 단협 미체결로 노조전임자 월급 지급중단”(조선일보)하면서 기아차를 압박하고 있다. 일종의 파업 유도다. 물론 조합원들이 노조전임자들의 임금문제를 가지고 파업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하고 있다. 현대기아 자본은 현대차지부와 기아차지부에 대한 분리대응을 통해 갈등을 유발하고 기아차의 투쟁의지를 꺾으려 한다. 금속노조나 민주노총의 입장에서 기아차 투쟁은 매우 중요하다. 자본은 기아차에서 타임오프를 확실하게 정착시켜 노조를 약화시키고 다른 사업장으로 확대하려 한다. 나아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정부, 근로시간 단축해 정년 늘리면 지원, 임금피크제 도입 촉진책”(조선일보, 서울신문, 서울경제)을 펼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 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임금피크제 즉, 자본의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진행해서는 안 된다. 자동차공장에서 주간 2교대를 실시하기 위해서도 실질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법정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한 지 10년이 다 돼 가지만 실질노동시간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실질노동시간을 단축해야 만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일자리나누기를 통해 실업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시간강사․월 60시간 알바, 국민연금 절반만 내면 된다”(중앙일보, 한국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머니투데이)며 생색을 낼 것이 아니라 강사들에 대한 교원지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간강사를 폐지하고 교원정원을 확대해야 한다. 실질적 실업자인 알바 노동자 문제 역시 장시간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상한선을 법으로 강제함으로서 일자리를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거부, 전교조 법외노조 준비중, 해고자 안고 가겠다”(동아일보)는 입장은 올바르다. 법외노조가 불법노조는 아니다. 법내노조라 하더라도 교육부와 실질적인 교섭이 진행되지 않는 상태라면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앞장서서 투쟁하는 간부들을 해고시켜 비조합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노조를 깨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조를 깨겠다는 데도 합법의 울타리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2010.8.11,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