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노조 24년 만에 무파업 달성?

“완성차 업계 24년 만에 무파업 이루나”(세계일보), “완성차 무파업 시대 오나”(매일경제), “완성차 무파업의 해, 기아차가 변수”(파이낸셜 뉴스)라면서 무파업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자본은 주력인 자동차 사업장이 파업하지 않으면 민주노총의 투쟁동력은 상실한다고 본다. 이는 민주노조운동의 종언을 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공업에 이어 자동차까지 파업투쟁을 못하면 자본의 입장에서 한국은 자본자유가 보장되고 자본의 이윤축적에 걸림돌이 제거되는 셈이다.

어쩐 일로 “현대건설, 하청업체에 산재책임 떠 넘겼다.”(동아일보, 중앙일보)는 보도까지 친절하게 하는 지 의아스럽다.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것뿐만 아니라 산재사고 자체를 은폐하는 일까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건설현장이다.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산재국가가 된 것은 돈벌이를 위해 사람의 목숨조차 수단으로 삼는 자본의 추악함이다. 사망 등 중대 재해율이 가장 높은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산재건수가 높지 않은 것은 대부분 은폐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달라는 노동자들의 절규는 자본의 탐욕 속에 묻히고 만다.

“中企 80% 노조전임자수 그대로, 타임오프 시행 후 변화 없어”(한국일보, 서울경제, 파이낸셜 뉴스) 어떡하나? 타임오프 적용에 대한 통계가 노정, 노사간에도 다르고 신문마다 다르다. 결국 타임오프는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안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0.8.10,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