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협상이 아니라 폐기해야

“USTR대표, 한국 FTA협상테이블 나와라”(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는 공세를 펴고 있다. “미, 합의된 FTA재논의 해놓고...적반하장 한국 탓”(조선일보)으로 돌리는 것은 강자의 횡포다. 그러나 그 책임이 미국에만 잇는 것이 아니다. 노무현정권이 졸속으로 추진한 한미FTA는 이미 미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 구걸하는 식으로 4대 선결과제를 내 주면서 시작한 탓이다. 또 한미FTA는 한․미 양국 자본가들이 원하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 기업들은 미국자본에 장악되어 잇다. 한․미 양국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자본이 추진하는 셈이다.

“시국선언 인천 전교조 간부들 항소심도 유죄”(조선일보, 동아일보)라는 점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시국선언이 유죄가 되는 후진국가임도 강조해야 한다. 노조가 시국에 대해 선언도 못한다면 이를 두고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

“OECD, 한국 과잉진료 최악...의료지출 억제해야”(한국경제신문)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이런 상황에도 의료민영화를 하겠다고 떠들고 있으니 한심하다. 의료의 공공성은 보험료를 더 내서 무상의료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을 공공으로 전환시켜 의료를 상품으로 거래하는 것을 막을 때만이 가능한 일이다. 의료자체를 병원자본과 제약자본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잉진료와 의료지출 확대는 불가피하다.

2010.8.7,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