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인상 아닌 정부부담 늘려야

“실업급여 지출 급증으로, 고용보험료 내년 초 오를 듯”(서울경제)하다는 보도는 결국 정부는 부담하지 않고 기업주와 노동자 부담만 늘리겠다는 의도다. 실업정책에 대한 정부책임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고용보험료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정부부담을 늘려야 한다. 꼭 올리더라도 노동자 부담이 아닌 사용자 부담을 늘려야 한다. “고용부, 고용유지사업 예산집행 ‘0’원”(한국경제)에서 보듯이 정부는 고용을 유지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 결국 실업정책 부재 속에서 펴는 고용유연화는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을 불안하게 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데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 간다.

“300인 이상 업체, 비정규직 계약 종료비율 높다”(파이낸셜 뉴스)는 것은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당연히 2년 이상 고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할 부담을 덜기 위해 단기간에 고용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다. 특히 제조업 사내하청노동자들의 계약기간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기업들은 2년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일이 다반사 벌어질 것이다. 아니면 국회를 총해 법을 개악해 제조업 생산라인에도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도할 것이다.

“퍼플잡이 일자리 늘린다, 정규직 시간근무제의 천국 유럽”(조선일보)이라고 하는 데 한국의 시간제 근무제와 근본적 차이가 바로 ‘정규직’이라는 점이다. “암스테르담대 정희정 박사, 파트타임제는 업무효율 높이고 일자리 나누는 노․사 윈윈 제도”(조선일보)가 되려면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권오율 호주 그린피스대 교수, 경직된 노동시잔, 성장잠재력 발목”(한국경제)을 잡는다는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두고서도 그런 소리를 하면 학자의 주장이라 하기 어렵다.

“행안부, 안양시 위법인사 취소하라, 안양시장에 경고”(동아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 매일경제, 파이낸셜 뉴스)하고 나섰다. 그 이전에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빌미로 징계․파면한 조치부터 취소해야 할 것이다. 당연히 잘못된 징계에 관여된 담당 공무원에 대해 문책을 가해야 한다. 지금 행안부 지시는 적반하장이다.

2010.8.6,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