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이주노동자에 대한 살인적인 강제단속을 중단하라!!

 

 

 

 

 

지난 11월 12일 오전 남양주시 마석가구공단과 연천군 청산공장 등에 경찰병력을 동원한 법무부의 강제단속이 있었다. 이날 경찰 1개중대과 100여명의 법무부 단속반은 공단의 입구를 막고 마구잡이식으로 13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을 연행하였다. 이날 강제단속은 정부가 올해 안에 2만 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줄이겠다는 9월의 발표를 현실화하는 대대적인 단속이었다. 그 과정에서 5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2명은 수술을 요하는 큰 부상을 입었다.

 

 

 

 

그동안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무부의 단속은 끊임없이 진행되어왔다. 특히 단속과정에서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부상과 죽음 등으로 이어지는 ‘토끼몰이식’ 단속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마저 박탈하는 반인권적인 행태였다. 또한 열악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워온 이주노동조합에서 활동한 이주노동자들을 표적 단속하고 추방시키면서 이주노동조합 운동을 집중공격해 온 것이 바로 정부의 이주노동자 대책의 핵심이었다.

 

 

 

 

한국정부와 기업이 필요에 의해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한지 벌써 20년이 지났지만,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단속에 나섰던 법무부의 “불법체류외국인 밀집지역이 슬럼화 되고 외국인 범죄의 온상이 되는 등 치안 부재 현상이 심화돼”라는 말처럼 이주노동자들은 ‘범죄자’로 취급 받고 있다.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권리는 커녕 ‘범죄자’로 ‘일자리도둑’으로 ‘인간사냥’과 같은 강제 단속의 덫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은 정말 너무나도 끔찍하다.

 

 

 

 

이주노동자들은 ‘범죄자’가 아니며, ‘일자리 도둑’도 아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일하고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싹쓸이 하는 것이 주민을 보호하는 일이 아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현재와 같은 단속과 추방으로 펼치는 것을 통해 해결하려 하는 것은 벼랑 끝에 몰려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비극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연행된 이주노동자들을 전원 석방해야 한다. 또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강제단속 및 추방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 준비모임은 이번 정부의 살인적인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에 강력 규탄하며,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을 밝힌다.

 

 

 

 

 

2008년 11월 14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준비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