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변혁산별>31호 노동자살리기 투쟁을 시작하자
1~2면 노동자살리기 투쟁을 시작하자
경제위기 광풍 비정규직 우선해고․구조조정․임금동결 총공세
황당한 임금동결론 … 재벌사유재산 환원․국가산업 국유화로 맞서야
3면 산별운동/임금동결론=노동운동무력화
경제활성화 위해서도 도리어 임금인상 … 자본의 논리 넘어야
4~5면 산별운동/지역지부강화가 고용지키는 길
금속 대의원대회 기업지부 유예 안건 상정? … 권력유지․연대외면 속셈
6면 산별운동/노사평화 위협하면 구속시킨다?
현대․기아 현장파업 노동자 잇따라 구속 … 현장파업권 무력화 노림수
7면 노동운동/놀고먹는 집회로 이명박과 맞선다?
1박2일 대형 술판과 야유회 … 투쟁하는 노동자대회 정신 회복 시급
8면 국제/오바마는 노동자를 대변할 것인가
오바마 승리의 빛과 그림자 … 민주당에 독립적인 노동자운동 가능성 높아져
노동자살리기 투쟁을 시작하자
경제위기 광풍 비정규직 우선해고․구조조정․임금동결 총공세
황당한 임금동결론 … 재벌사유재산 환원․국가산업 국유화로 맞서야
경제대통령이라 불렸던 그린스펀은 현재 위기를 "백년만의 금융쓰나미"라고 불렀다. 세계는 지금 1930년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금융위기에 말려들었다. 몇 년 전처럼 한 업종이나 동아시아에서 발발했던 위기와 달리, 현재 위기는 가장 선진적인 미국 경제가 진원지로 세계적 위기로 퍼져나가고 있으며, 금융위기를 넘어 실물위기로 진입했다.
자동차산업이 무너지고 있다. 세계 1위의 일본 도요타는 영업이익이 지난해에 비해 73% 감소해 비정규직 정리해고에 착수했다. 미국의 지난 10월 자동차 판매량은 25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자동차 빅3로 알려진 제너럴모터스(GM)의 경우 무려 45%, 포드와 크라이슬러의 판매량도 모두 30% 이상 감소했다. 빅3가 '매물'로 나올 수도 있다. GM은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차 산업은 붕괴될 것”이라고 밝혔다. GM과 포드·크라이슬러 등 ‘빅3’가 문을 닫으면 무려 300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무너지는 자동차산업
자동차만이 아니다. 자동차 조선 업종의 후퇴는 이들 제품의 주요 원자재가 되는 철강의 수요도 줄인다. 철강은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경기 둔화로 수요는 줄고 있다. 따라서 국내 철강업체들이 원자재 재고가 쌓이고만 있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조선도 어둡기는 마찬가지다. 금융위기로 선주들이 선박금융을 조달하지 못하는 등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규수주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반도체산업은 메모리반도체 공급 과잉으로 가격 하락세로 최근 4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해 왔다. 장기 불황이 점쳐지고 있다. 가전, 컴퓨터, 휴대전화 등 내부 소비재 수요가 줄면서 이들 부품에 사용되는 반도체 수요도 줄어들고 있다.
미국 경제의 침체는 중국을 동반위기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 수출이 급격히 늘어나 한국경제에 ‘위기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제위기 시작도 전에 해고되는 비정규직
11월 4일 쌍용자동차 노사가 62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4개월치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명예퇴직에 합의했고, 전체 비정규직의 53%인 330명을 희망퇴직 또는 기약없는 휴업으로 공장 밖으로 내몰렸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에쿠스 단종으로 115명의 비정규직이 올해 내에 공장에서 쫓겨나고, 에쿠스에서 일하던 317명의 정규직 노동자들의 전환배치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일하던 비정규직들이 그대로 해고될 위험에 처해있다. 휴업이 예정되어 있는 GM대우자동차는 비정규직 1천5백명 구조조정설이 파다하게 퍼져있다. 경제위기기 시작되기도 전에 비정규직이 먼저 짤려나가고 있다.
구조조정의 총구는 정규직을 겨냥하고 있다. 단지 동요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비정규직을 먼저 쳐내는 것 뿐이다. 경제위기가 본격화되는 2009년 이명박과 자본은 노골적으로 정규직을 대량해고할 것이다.
사상 최악의 노동법 개악 본격화
여기에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고, 제조업에 파견을 허용하는 대대적인 노동법 개악이 추진되고 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정리해고 요건완화까지 민주노조를 박살내기 위한 이명박의 총체적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노동운동은 무기력하다. 전국노동자대회는 ‘1박2일’ 야유회로 끝났고, 노동법 개악에 맞선 총파업 태세를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격렬한 투쟁만이 깃발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 강력한 투쟁태세를 갖춰야 할 이 때 “이명박 정부가 실천한다면 우리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우리가 결단해 경제를 살릴 수만 있다면 임금동결을 결단할 수 있다"(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는 발언까지 나왔다. 9일 노동자대회에서 공공연맹 임성규 위원장도 ‘임금동결론’을 언급했다. 황당하기 그지없다.
노동운동 지도자들의 임금동결론
이제 투쟁은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된다. 민주노조운동의 선봉 금속노조가 나서야 한다.
경제위기의 전면적인 심화 속에서 자행될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에 대한 전국적인 계급적인 전선을 만들어내야 한다. 경제위기의 진짜 주범인 정권과 재벌, 부자들의 사유재산 사회환원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자고 주장해야 한다. 국가기간산업 국유화를 전면으로 내걸고 공세적인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비정규직법을 필두로 한 전면적인 노동법 개악에 맞서 불법과 합법을 넘어선 전면적인 총파업 전선을 구축하고, 전국적인 총파업 투쟁과 촛불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강력한 투쟁을 통해 사업장에서 강요되는 임금동결, 희망퇴직, 비정규직 우선해고를 막아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속노조 산하에 ‘비정규직우선해고 중단․양보교섭임금동결 반대․기간산업 공기업화․재벌사유재산 환원 경제위기 노동자살리기 투쟁본부’를 구성하자. 금속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노동자살리기 투쟁본부’로 전환하고, 지역별 투쟁본부를 만들자.
임금․고용․단체협약에 관한 사업장 단위의 노사교섭을 중단하고, 투쟁본부에서 교섭 및 투쟁을 전개해 조합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양보교섭과 임금동결, 비정규직 우선해고를 막아내야 한다. 12월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세부적인 투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전 조직적인 비정규직 권리선언 및 12.6 선언자 대회, 전국노동자대회와 촛불집회를 만들어내야 한다.
중앙쟁대위를 노동자살리기 투쟁본부로 전환
지금 상황은 1998년 경제위기 상황보다 훨씬 더 좋다. 2008년 촛불시위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고, 그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충분히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지 못하다. 거대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감세, 규제완화 내용이 담긴 ‘MB법안’은 이제야 국회에 상정됐지만 이 또한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파업과 투쟁이 더 이상 국민의 지지를 받해 고립되기보다 구조조정 및 실업, 정리해고 등에 대한 사회적, 국민적 공감을 얻을 충분한 환경이다.
경제살리기, 재벌살리기가 아닌 노동자․서민살리기 투쟁에 모든 노동자가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