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민중의 선택은 한미FTA폐기다!!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후보가 당선되자마자 한미FTA협정 비준을 둘러싸고 정치세력 간의 공방이 뜨겁다. 한나라당은 선비준을 통해 미국의회를 압박해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대비해 비준을 미루고, 비준을 성공시킬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자는 의견이다. 노무현 전대통령도 이에 대해 비준을 서두르는 것이 협정자체의 폐기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재협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외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진보정치 세력들도 이에 대해 비준 거부입장을 내고 있지만, 한미FTA 협정 자체에 대한 원천적 폐기투쟁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우리는 작년 4월 전국민적인 한미FTA 협상 반대와 허세욱열사의 분신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강행되고 체결되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 또한 지난 노무현정권이 한미FTA를 반대하는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참가자들에 대한 무장경찰을 앞세운 폭력진압과 연행, 처벌을 통해 반대의 목소리를 잠재우려했던 반민주적-반민중적 폭거를 잊을 수 없다. 한미FTA 비준통과를 위해 이명박 정권도 대다수 국민들이 100일이 넘게 촛불을 밝히며 반대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함으로써, 자본을 대변하는 정권으로서의 본질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현재 여러 입장들이 제출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선비준이든 재협상준비든 한미FTA 협정을 비준하려는 입장과 원천적으로 폐기시켜야 된다는 입장 두 가지다. 객관적으로 한미FTA 비준의 키는 미국의회와 차기 오바마정부가 쥐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내논 ‘선비준전략’이든 민주당이 내놓은 비준을 미루는 안이든 둘 다 미국의 요구에 따라 재협상을 통해서라도 한미FTA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전략에서는 다를 바 없다. ‘비준을 언제 하느냐’,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논란은 한미FTA가 한국사회와 노동자민중에게 가져 올 엄청난 재앙의 문제를 여전히 감추고, 그 자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사전 차단하는 효과를 낳을 뿐이다. 따라서 한미FTA 반대진영은 폐기냐 아니냐로 전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한미FTA협정은 그 체결과 발효 사전 사후의 과정에서 한국의 경제와 사회제도를 미국식 신자유주의 체제로 구조조정하여 노동자민중의 삶을 결국 나락으로 몰아갈 것이 자명하다. 자본시장통합법, 의료교육법 등을 제개정 한 것도 바로 한미FTA를 염두에 둔 사전조처들이었다.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이 감세, 부동산규제완화, 투자활성화, 공공부문 사유화 등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고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들을 경제위기 해결책으로 내놓는 것도 바로 이러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일환이다. 이런 현실에서 노동자민중이 택할 수 있는 대안은 자본에게 무한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한미FTA를 폐기하는 길밖에 없다.

미국발 금융위기로부터 촉발된 신자유주의 경제 위기의 원인은 바로 끊임없이 자본간, 국가간 경쟁체제로 몰아가 노동자민중의 삶을 끝없이 파괴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와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던 신자유주의 정권들에 책임이 있다. 경제위기를 불러온 원인이 된 신자유주의로의 재편을 더욱 확대하는 한미FTA는 결코 경제위기의 해결책이 아니다. 출발부터 잘못된 한미FTA를 이제라도 폐기하는 것만이 바로 지금의 위기 속에서 노동자민중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대안이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 준비모임은 그동안 한미FTA반대 투쟁을 함께 해왔던 세력들에게 한미FTA협정 자체의 폐기를 위한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하며, 한미FTA협정 자체의 폐기를 위한 투쟁에 노동자민중 진영과 함께 나설 것을 밝힌다.
 

2008.11.11

사회주의노동자정당 준비모임(약칭: 준비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