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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0일 발표한 제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서 정부의 에너지 산업 사유화 정책의 가닥이 보이기 시작했다. 우선 "가스 산업 사유화 정책"이 주목된다. 그것은 “2010년 중 신규 도입·도매 사업자를 허용해서 발전용 물량에 대해 우선 경쟁 도입 후 산업용으로 경쟁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선진화 정책의 의미는 우선적으로 천연가스의 신규 도입·도매 부문에 특정 재벌 참여를 전면적으로 허용한다는 '도매 사유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천연가스가 발전용 연료이기 때문에 발전용 연료부터 우선적인 신규 도입을 허용함으로써, 매각을 위해 오로지 분할해놓았던 5개 발전 회사에 대해 실질적인 경쟁 구조 창출, 발전 회사에 대한 에너지 기업의 참여 등을 보장하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
즉 '가스 산업 선진화 방안' 그 자체가 가스와 발전, 가스와 전기 전반의 에너지 사유화 정책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발전용과 산업용 물량부터 신규 도입자(특정 재벌)을 허용한다고 하지만 이미 도시가스 분야를 ‘특정 재벌’이 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가스 사업 전반의 재벌로의 수직계열화 강화, 도시가스 산업 전반의 인수·합병 역시 피할 수 없다.
올 하반기 30%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경제위기 여파로 인해 시행이 미뤄지긴 했지만 유가 인상과 환율인상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의 대폭적 인상 요인은 살아 있다. 더구나 천연가스 산업에서부터 사유화가 시작된다면 천연가스 수급 실패로 인한 인상, 특정 재벌 참여로 인한 인상(현재 공기업 체제에서는 원료비에 마진을 붙이지 않는 공공요금체제로 존재함), 일부 지역의 경우 도시가스에서 산업용 수요가 이탈하면서 발생하게 될 인상 등 대폭적인 요금인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현재 일본의 경우 천연가스 도매가격이 우리와 비슷하지만 도시가스 요금은 2배 이상 비싸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이렇듯 가스 산업 도매 사유화를 출발로 시작되는 선진화 방안은 발전 회사로, 전력산업 전반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전력산업 사유화 정책과 함께 에너지 산업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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